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중학교 재·전·편입학 업무시행지침 업무처리업무처리규정규정(안)

2025. 6.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중학교 재․·전·편입학 업무시행지침

관련 법규

Ⅰ.  총 칙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학급수․학생수), 제66조(중학교입학 등의 허가), 제67조(중학교 입학시기 등),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제74조(편입학),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제76조(특성화중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87조(전학 및 편입학의 제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등) 및

제23조(취학시킬 의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전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학교배치 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학력인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학력인정 기준 및 절차)

○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학교의 설치․운영), 제31조(학적관리)

제32조(다른 학교로의 전학),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학교의설치등운영), 제63조(입학 또는 편입학), 제65조(다른 학교로의 전학·편입학)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아동의 취학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아동의 취학지원)

○ 아동복지법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조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교육활동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보육 및 교육 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 및 보육지원)

○ 경기도 고등학교 재·전·편입학업무시행지침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중학교 입학 배정업무 시행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3조(다른 학교의 전학)

○ 외국인 학교 및 외국인 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 12조(학력인정)

1. 목 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 및 제73조」에 의거 수원시 소재 중학교의 재․전․편입학(이하 “전입학 등”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과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전입학 업무의 투명한 관리 운영을 통하여 교육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며, 전입학 등의 질서를 바르게 하고자 함.

2. 방 침

가. 중학교 전입학 등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장이 행한다.

나. 중학교 간 및 학력인정 각종학교 간의 전입학 등을 허용한다.

다. 일반 전입학 등은 거주지가 다른 타 시·군·구, 학교군(구), 지역에서 해당 수원 학교군(구)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가능하다.

라. 전입학 등은 현재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허용한다.

마. 중학교의 학교장은 학년별 정원 및 재적인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민원인에게 항상 공개한다.

바. 중학교 전·편입학 등은 민원인의 배정원서 접수 순에 의거 즉시 처리한다.

사. 수원 학교군(구) 구역 안의 전입학 등의 배정은 각 학교군(구) 구역 내 학교에서

배정원서를 접수하고 전입학 업무를 처리하며, 해당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단, 학교장이「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6항」에 따라 전입학을 추천한 경우·학교폭력·집단 따돌림·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비밀전학을 추천한 경우는 우리교육지원청에서 배정한다.

아.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등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2항(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에 따라 전·편입학을 허용한다.

자. 중학교 입학 시기는 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허용한다.

차. 수원 관내 중학교 ‘면제․유예․정원외관리’ 중인 사람으로서 재취학을 지원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정원 외로 원재적교      에서 처리한다. 단, 이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타 학교에 신청할 수 있다.

카. 수정된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전·편입학 업무시행지침은 2025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3. 전입학 등의 허용 기준

가. 수원 학교군(구)(북부중학군, 동부중학군, 남부중학군, 영통중학군, 광교중학군, 호매실중학군, 고색중학구, 오목내중학(구)내에서 타학교군(구)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때 거주지 해당 학교군(구)내 구역의 중학교에 전입학 등을 허용하며 원칙적으로 동일 학교군 내에서는 전입학을 할 수 없다.

- 단, 북부중학군 1구역과 3구역은 구역 간 전학을 허용하며, 적정규모육성(신설대체이전)으로 인해 학교군이 타 학교군으로 변경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기존 재학생의 학교군 내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해당자(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는 당해 학칙에 의거 학교장이 외국에서의 수학 연수와 학년에 따라 해당 학년에 정원 외로 재·전·편입학 등을 허용한다.

다. 전출하였던 학생이 원재적교(원배정교)와 동일한 학교군으로 전입학 등을 원할 때는 원재적교(원배정교)에 재배정하여 전입학 등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출일 1년이 경과한 경우 일반전입자와 같은 배정을 적용함)

라. 재·전·편입학 등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마. 중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학교로 전입학 등을 추천한 사람은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73조 6항에 따라 전입학 등을 허용한다.

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아래의 인정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전입학

등을 허용할 수 있다.

1) 면제, 유예, 정원외 관리중인 사람 : 대상자 전원

2) 원재적교에 재취학한 사람 및 원재적교(원배정교)에 전입학한 사람 : 대상자 전원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 해당자(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 등) : 재,전,편입자 포함 해당 학년 학생정원의 2%이내

4) 국가유공자 자녀 : 해당 학년 학생정원의 3%이내

5) 체육특기자 : 수원 지역 해당 학년 학생정원의 3%이내(단, 각 학교에서 신청한 체육특기자 학년별 승인 인원 중 남은 인원 이내)

6) 수몰지구 이주민의 자녀 : 해당 학년 학군별 학생정원의 5%이내

7) 군인자녀 : 해당 학년 학생정원의 2%이내

8)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의 자녀 : 해당 학년 학생정원의 1%범위 내(단, 둘 이상 학생이 같은 학교로 전입학을 동시에 요청할 경우)

9) 전입학 등을 하는 사람(단, 거주지 해당 학교군 안의 모든 중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 학생 정원을 학교별, 학년당 1명씩 순차적으로 증원하여 배치

10) 특수교육대상자 : 대상자 전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1) 학교폭력 가해학생(교육활동 침해 학생)으로 강제 전학 조치된 사람: 대상자 전원

12) 성폭력 피해학생 : 대상자 전원(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13)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학생 : 대상자 전원(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4, 아동복지법 제29조)

1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6항에 해당하는 학생 : 대상자 전원

사. 중학교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입학은 [별첨 1]에 의한다.

아. 중학교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전입학은 [별첨 2]에 의한다.

4. 전·편입학자 학적 및 성적 처리 원칙

가. 전재적교에서 이수한 과목의 단위 및 성취도를 그대로 인정한다.

나. 전입 후 성적은 당해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다. 전·편입학 등 학생의 학적 및 성적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기도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에 의하여 처리한다.

Ⅱ.  수원 학교군 내 중학교 전입학 등의 배정 계획

1. 재·전·편입학 등의 대상자

가. 일반학생

1)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 재학생으로서(학력 인정 대안학교, 학력 인정 외국인학교 포함) 거주지가 전 가족과 학생의 거주지가 수원시교육지원청 관내로 이전된 학생

※학력인정 외국인 학교: 청라달튼 외국인학교, 채드윅 송도국제학교, 대구 국제학교, 제주국제학교(KIS-Jeju, NLCS Jeju, BHA, SJA jeju)

2) 수원시 소재 중학교 재학생으로서 전 가족과 학생의 거주지가 재적학교가 속하는 학교군과 다른 학교군으로 이전된 학생(원칙적으로 동일 학교군 내에서는 전입학을 할 수 없다. 단, 북부중학군 1구역과 3구역은 구역 간 전학을 허용한다.)

3)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 각 항에 의한 사유로 한다.

-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으로 인한 경우

- 부모가 사망한 경우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별거로 인하여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부 또는 모가 채무관계로 소송 중이거나 도주 중인 경우

- 부 또는 모의 직장, 사업지 변경이 어려운 경우

-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전·편입학위원회 심의 결과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나. 체육특기자 및 체육특기 해지 승인을 받은 자

1) 체육특기자: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체육특기자 선발 계획」에 따라 선발된 자

2) 체육특기 해지 승인을 받은 자: 재적학교가 속하는 학교군과 다른 학교군에 현재 거주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특기 활동 해지 승인을 받은 자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해당하는 학생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 등으로서 해당 수원 학교군(구)의 구역에 전 가족이 거주지 이전되고, 수학 연수가 중학교 재학 학년에 해당하는 학생

라. 중학교 취학 후 ‘면제․유예․정원외 관리’ 중인 자

중학교 취학 후 ‘면제․유예․정원외 관리’ 중인 사람으로서 수원 학교군(구)으로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전하여 수원 학교군(구) 구역의 중학교에 재취학하고자 하는 자

마.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 학생

1) 학교폭력·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 구성원이 학생인 경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장이 전학을 추천한 학생

2) 심각한 질병으로 인하여 전학이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전학을 추천한 학생

3) 그 밖에 학교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 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전·편입학 등을 추천한 학생

바. 학교폭력 가해 학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전학조치 결정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사. 교육활동 침해 학생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의거 전학조치            결정된 교육활동 침해 학생

2. 중학교 전학 배정원서 접수처 및 접수 가능 시간

가. 접수 장소 : 각 학교 교무실

나. 접수 일자 : 월 ~ 금(토요일 및 공휴일, 각 학교 휴무일 제외)

다. 접수 시간 : 9:00 ~ 16:30

3. 전입학 등의 구비서류

가. 중학교 전학 배정원서(민원인 작성 - 각 학교 비치) 1부

나. 전학용 재학증명서(전출교에서 발행, 유효기간 5일(공휴일 제외)) 1부

다. 주민등록등본 (부․모․자녀 등 전가족 등재) 1부

라. 교육과정편제표 1부(전출교 발행)

마. 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서류를 추가함(해당자)

1)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 된 경우 : 경찰관서 신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2)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을 경우

- 2008. 1. 1. 이후 신고자: (학생)가족관계증명서

- 2007. 12. 31. 까지 신고자: (학생)제적등본

3) 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 :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단, 주민등록상의 부 또는 모가 친권자가 아닌 경우는 친권자의 양육위임동의서(서식5), 친권자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첨부)

4) 가정사로 인한 별거자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부분 전입 사유서,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부 또는 모의 전학동의서

5) 부 또는 모가 채무관계로 소송 중이거나 도주 중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부분전입사유서, 사실 증빙서류

6) 부 또는 모의 직장, 사업지 변경이 어려운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부분전입사유서,

해당 부 또는 모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7) 전세계약금때문에 부모 중 한 명이 주소 이전을 못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부분전입사유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계약서(전세금 보호를 위해 거주하는 곳) 사본 1부, (이전 못하는 부 또는 모) 주민등록등본

8) 기타 불가피한 경우: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바. 유형별 추가 서류 제출자

1) 국가유공자 자녀 : 국가유공자 관련 서류 1부

2) 군인자녀 : 부 또는 모의 복무증명서 1부

3) 특수학급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결과통지서 또는 선정공문 사본 1부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 해당자(귀국학생, 외국인 학생, 다문화 학생)

①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및 전 과정 명시된 성적증명서(입⋅퇴학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영사관(대사관)의 공증 필요

※ 교육부의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2014.08.22.)에 따라 외국 소재 초· 중· 고 학력인정학교(교육부(http://www.moe.go.kr)의 [정책정보공표]-[초⋅중⋅고 교육]에 학력인정학교 목록 안내)에서 유학을 한 경우, 편입학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학교장 발급서류만으로 갈음함(관련 문의: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 관할교육청의 학력 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함.

※ 한글이나 영문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학력증빙 관련 서류는 공증이 된 번역문을 첨부해야 함

② 국내 이전 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

③ 출입국사실증명서

④ 부, 모, 자녀 모두 등재된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⑥ 기타 학교 학칙에 의한 구비서류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6항」에 따른 다른 학교 전입학을 추천한 사람

(1) 공통서류: 학교장의견서, 담임의견서, 학부모 자필 전학신청서, 주민등록등본

(2) 추가서류

-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조치결과 통보서

- 질병 또는 신체상의 이유로 전입학 신청자 : 의사의 진단서

(국공립병원, 대학병원, 종합병원급에서 발급된 것으로 질병명 표기된 것)

- 상담기관 상담기록부 사본

- 학교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 등

6)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피해 학생: 재학증명서, 학교장의견서, 가정폭력 피해상담 사실 확인서, 학대피해아동 취학지원 요청서, 기타 증빙서류

7) 보호시설 입소 학생 : 입소확인서, 고유번호증(사업자 등록증)

아. 상기 외의 사유는 증빙 가능한 관계 증빙서류 제출함.

자. 전입학 등의 구비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차. 중학교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입학은 [별첨 1]에 의한다.

카. 중학교 교육활동 침해학생 전입학은 [별첨 2]에 의한다.

4. 전입학 등의 학생 배정 방법

가. 각 학교에서는 배정원서를 제출하면 접수하여 즉시 전입학 업무를 처리한다.

나. 체육특기자는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체육특기자 선발 계획」에 따라 선발된 학생을 해당 학년 학생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배정한다.

다. 지체부자유자는 지체부자유의 정도를 감안, 통학 편의를 고려하여 거주지와 가까운        학교에 정원 내로 선배정한다.

라.「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해당자(귀국학생, 외국인학생,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의경우 해당 중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학년     학생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중학교에서 처리한다.

마. 수몰지구 이주민 자녀는 해당학년 학군별 학생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선배정한다. (단, 배정 후 결원이 생길 경우 정원으로 환원한다.)

바. 국가유공자 자녀는 해당학년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배정한다.

사. 군인자녀는 해당학년 학생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배정한다.

아.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피해 학생은 중학교의 장이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추천할 경우 전입학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피해학생은 전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자. 다자녀가구(세자녀 이상)의 둘 이상 학생이 같은 학교로 전입학을 동시에 요청할 경우 해당 학년 학생정원의 1%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중학교에서 처리한다.

차. 수원시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에 배정원서를 제출하여 수원 학교군 중학교에  배정받은 사실이 있는 학생이 전과 동일한 수원 학교군(구)으로 전입한 경우는 배정 받았던 학교에 재배정한다.

카. 수원시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에서 공동학군(구) 중학교 선택 선배정자는 미선택한 중학교 학군으로 전학할 수 없다. (단, 거주지 이전으로 공동학군 내의 미선택한 다른 학군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타.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 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6항」에 따라 전입학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신체상의 이유로 전입학이 불가피한 사람

2) 학교 폭력, 집단 따돌림, 가정 폭력(성폭력)등 피해학생으로 전입학이 불가피한 사람

3) 그 밖의 학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해당 경우 상황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 서류 추가 제출)

파. 배정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전입학 등을 포기할 때에는 재배정을 하지 않는다.

하. 수원 학교군 간에 전학 등을 할 경우 전출교에서는 전가족 실거주 이전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발급한다.

거. 중학교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입학은 [별첨 1]에 의한다.

너. 중학교 교육활동 침해학생 전입학은 [별첨 2]에 의한다.

5. 전입학 등 배정 기간

가. 민원인에게 배정원서를 접수한 즉시 배정한다.

나. 중학교 3학년은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입시업무를 고려하여 11월말까지만 배정한다.

6. 기 타

가.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4조(편입학) 및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의 해당자의 편입 학년 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방법·절차 등을 학칙으로 규정하여 교직원 및 민원인에게 항상 공개한다.

나. 학교에서는 학생정원 및 현원 대장을 학년별로 작성하여 교무실에 비치하고 해당    학교 홈페이지(팝업창 개설) 및 수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변동 즉시 게재하며, 교직원 및 민원인 요구 시는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전 교직원이 민원인에게 안내 할 수 있도록 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의안번호 제2018-442호, 2018. 11. 19.)에 의하여 각 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중학교 전학 가능 결원 수를 공개 의무화 및 담당자 연락처 공개

다. 전출하였던 가해학생이 동일한 권역으로 전입할 경우 피해학생이 속한 권역의 대응하는 권역으로 배정한다.

☞ 중학교 전입학 등 업무 흐름도

전 가족 이주후 주민 센터에 전입신고 ⇒ 전출교(거주지 이전 확인)에서 재학증명서(전학용) 발급 ⇒ 전입 희망 학교 홈페이지 및 전화로 정·현황 파악 ⇒ 전입 희망 중학교에서 중학교 전학 배정원서 작성 및 구비서류제출 ⇒ 전입교에서 즉시 접수 ⇒ 거주지 실사 확인(전입교) ⇒ 전입교에서 전학 등록 ⇒ 전입교에서 전출교로 학적 서류 송부 요청 ⇒ 전출교에서 전입교로 학적 서류 일체 송부

[별첨 1]

수원 중학교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배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① 교육장은 심의위원회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1. 적용대상: 수원시 소재 공·사립 중학교(특성화중학교 포함)

2. 가해학생 전학 배정 원칙

가. 관련 법률의 범위 내에서 교육장이 정하는 지침에 의함

- 초·중학교장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조치를 통보받아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하는 경우,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고려하여 다른 권역으로 배정

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출·전입은 학생과 가족의 주소 이전과 무관

3. 가해학생 전학 실행 절차

가. 해당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 전학조치를 통보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식 1>전학배정서(구비서류 포함)를 공문으로 교육장에 요청

나. 교육장은 학교장으로부터 ‘가’항의 조치를 요청받은 7일 이내에 가해학생의 전학 갈 학교를 배정

4. 가해학생 전학 배정 방법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배정은 학교별, 학년별 결원에 상관없이 배정한다.

가.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 대응 권역으로 배정한다.

- 1권역과 2권역, 3권역과 4권역끼리 서로 교차 배정 <참고 1>

나. 나. 배정된 권역에 가해학생 전학조치 이력이 있는 학교에 우선 배정한다.

다. ‘나’항의 경우가 없을 때, 권역별 학교순번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배정한다.

라. 대응 권역에 전입한 학생의 가해학생 전학조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출되었던 대응 권역으로 배정하되, 피해학생이 속한 학교에서 가장 원거리(직선거리) 학교로 배정한다.

마. 전출하였던 가해학생이 원재적교와 동일한 권역으로 전입할 경우 피해학생이 속한 권역의 대응하는 권역으로 배정한다.

바. 동일사안으로 2명 이상의 가해학생을 배정하게 된 때에는 ‘가’항을 준용하여 피해학생이 속한 권역 외의 모든 권역으로 배정할 수 있다.

사. 교육장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배정은 관련 법률에 의한 강제 조항으로 전입생을 배정 받은 해당 학교장은 이유 불문하고 전입생을 받아야 한다.

5. 구비서류(제출서류)

- 가해학생 전학 배정 요청서 1부.

- 학교장의견서 1부.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학조치 결과통보서 사본 1부.

<참고 1>

중학교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을 위한 권역별 학교 현황

권 역	해당학교	비고		권 역	해당학교	비고
1권역 (21교)	수원북중			2권역 (23교)	권선중
					곡선중
	수성중
	수일중
					남수원중
			⇔
	삼일중
					수원중
	숙지중
					화홍중
					매현중
	수원제일중
					곡반중
	수일여중
					세류중
	매향중
					매탄중
	영복여중
					청명중
	조원중
					영덕중
					영통중
	경기체육중
	율전중
					태장중
	천천중
					영일중
					영동중
	대평중
					망포중
	명인중
					잠원중
	이목중
					광교중
	정천중
					연무중
	송원중
					이의중
	율현중
					수원다산중
	구운중
					광교호수중
	서호중
					중앙기독중
권 역	해당학교	비고		권 역	해당학교	비고
3권역 (7교)	동성중		⇔	4권역 (6교)	호매실중
	매원중
					칠보중
	산남중
					상촌중
	창용중
	원천중
					고색중
	동수원중
					영신중
	수원원일중				능실중

<서식 1>

가해학생 전학 학교 배정 요청서

요청자				학교명				직위					성 명
								교장
전학대상자	주 소
	학교명						학년		학년 반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년 월 일
	전 학 사 유
보호자	성명									휴대폰번호
	현주소 : 우편번호 :
피해학생 실제거주 주소 (통반까지 상세히기재)
전재적교 정보			지역 / 학교명			지역 / 학교명					지역 / 학교명
			○○○지역 ○○○중학교			○○○지역 ○○○중학교					○○○지역 ○○○중학교
재학증명		위 지원자는 20 년 월 일 본교에 입학(전입학)하여 본교 제 학년 반에 재학 하고 있음을 증명함. 20 년 월 일 ( )중학교장 직인 우편번호 □□□□□ 시(도) 구(군) 전화번호 FAX 번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의거 상기와 같이 전학하고자 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별첨 2]

수원 중학교 교육활동 침해학생 전학 배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제22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③ 교육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전학 조치에 관한 통보를 받은 초등학교ㆍ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각각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 3. 26.>

④ 제3항 후단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3. 26.>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해야 한다.

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학생과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추후 해당 학생의 전학, 상급학교 입학 및 해당 교원의 전보로 인해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적용대상: 수원시 소재 공·사립 중학교 (특성화중학교 포함)

2. 교육활동 침해학생 전학 배정 원칙

가. 관련 법률의 범위 내에서 교육장이 정하는 지침에 의함

- 초·중학교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전학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교육장은 피해교원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고려하여 배정

나.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전출·전입은 학생과 가족의 주소 이전과 무관

3. 교육활동 침해학생 전학 실행 절차

가. 해당 학교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학생 전학조치 요청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식 2> 전학배정서(구비서류 포함)를 공문으로 교육장에 요청

나. 교육장은 학교장으로부터 ‘가’항의 조치를 요청받은 7일 이내에 교육활동 침해학생의 전학 갈 학교를 배정

4. 교육활동 침해학생 전학 배정 방법

교육활동 침해학생 전학 배정은 학교별, 학년별 결원에 상관없이 배정한다.

배정방법	비고
-대응권역 배정: 1권역과 2권역, 3권역과 4권역끼리 서로 교차배정 (학교폭력 가해학생 강제전학 배정방법과 동일) * 기존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배정이력에 산입	<서식1>권역별 학교현황 참조
	1권역(20교) 북부중학군	2권역(22교) 남부중학군 영통중학군 광교중학군
	3권역(7교) 동부중학군	4권역(6교) 호매실중학군 고색중학구 오목중학구

5. 배정방법 (학교폭력 가해학생 강제전학 방법 동일)

가. 배정된 권역에 교육활동 침해학생 전학조치 이력이 있는 학교에 우선 배정한다.

나. ‘가’항의 경우가 없을 때, 권역별 학교순번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배정한다.

다. 대응 권역에 전입한 학생의 침해학생 전학조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출되었던 대응 권역으로 배정하되, 피해교원이 속한 학교에서 가장 원거리(직선거리) 학교로 배정한다.

라. 수원 외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던 침해학생이 동일한 권역으로 전입할 경우 피해교원이 속한 권역의 대응하는 권역으로 배정한다.

마. 동일사안으로 2명 이상의 침해학생을 배정하게 된 때에는 ‘가’항을 준용하여 피해교원이 속한 권역 외의 모든 권역으로 배정할 수 있다.

바. 교육장의 교육활동 침해학생 전학 배정은 관련 법률에 의한 강제 조항으로 전입생을 배정 받은 해당 학교장은 이유 불문하고 전입생을 받아야 한다.

6. 구비서류(제출서류)

- 교육활동 침해학생 전학 배정 요청서 1부.

- 학교장의견서 1부.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과 통지서 사본 1부.

<참고 2>

중학교 교육활동 침해학생 전학을 위한 권역별 학교 현황

권 역	해당학교	비고		권 역	해당학교	비고
1권역 (21교)	수원북중			2권역 (23교)	권선중
					곡선중
	수성중
	수일중
					남수원중
			⇔
	삼일중
					수원중
	숙지중
					화홍중
					매현중
	수원제일중
					곡반중
	수일여중
					세류중
	매향중
					매탄중
	영복여중
					청명중
	조원중
					영덕중
					영통중
	경기체육중
	율전중
					태장중
	천천중
					영일중
					영동중
	대평중
					망포중
	명인중
					잠원중
	이목중
					광교중
	정천중
					연무중
	송원중
					이의중
	율현중
					수원다산중
	구운중
					광교호수중
	서호중
					중앙기독중
권 역	해당학교	비고		권 역	해당학교	비고
3권역 (7교)	동성중		⇔	4권역 (6교)	호매실중
	매원중
					칠보중
	산남중
					상촌중
	창용중
	원천중
					고색중
	동수원중
					영신중
	수원원일중				능실중

<서식 2>

교육활동 침해학생 전학 학교 배정 요청서

요청자				학교명				직위					성 명
								교장
전학대상자	주 소
	학교명						학년		학년 반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년 월 일
	전 학 사 유
보호자	성명									휴대폰번호
	현주소 : 우편번호 :
피해교원 실제거주 주소 (시구(동)까지 기재))					예) 수원시 영통구, 화성시 반월동
전재적교 정보			지역 / 학교명			지역 / 학교명					지역 / 학교명
			○○○지역 ○○○중학교			○○○지역 ○○○중학교					○○○지역 ○○○중학교
재학증명		위 지원자는 20 년 월 일 본교에 입학(전입학)하여 본교 제 학년 반에 재학 하고 있음을 증명함. 20 년 월 일 ( )중학교장 직인 우편번호 □□□□□ 시(도) 구(군) 전화번호 FAX 번호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의거 상기와 같이 전학하고자 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3>

중학교 전학(편입학) 배정 원서
지원학생	전입주소
	전 재 학 학 교 명		재적기간	20 년 월 일 까지 재학
	성 명		학 년	학년 반
	생 년 월 일		성 별
보호자	주 소
	성 명		지원자와의 관계
			휴대전화번호	- -
☆ 과거 수원시 관내 졸업한 초등학교명(해당자만 기재)					초등학교
☆ 과거 수원시 관내 중학교에 배정 또는 재학한 모든 학교명(해당자만 기재)					중학교, 중 학 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학조치 받은 사실					유 / 무
☆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전학조치 받은 사실					유 / 무
위 지원자는 □ 1) 현 주소지로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므로 □ 2) 학교폭력으로 신고 접수되어 사안 처리 중인 가해 관련 학생이 아니므로 □ 3)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신고 접수되어 사안 처리 중인 관련 학생이 아니므로 (위 항목에 모두 해당되어야 전입학 가능) 수원시 관내 20 학년도 중학교 제 학년에 전입학 하고자 하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작 성 자 : (인)
서약사항 : 위 기록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때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 중학교장 귀하

구분	타시도 전입	원재적교 재배정	쌍둥이 자녀	군인 자녀	다자녀 가구(3명이상)	관내 이동	배정번호	배정날짜

<서식 4>

부분전입 사유서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학생과의 관계 :

○ 연  락  처 :

(미전입 사유기재)

위 사유로 전학생 (          )와 전입하지 못하여 사유서를 제출하며 부분전입이 위장전입과 관련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배정취소를 포함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              (인)

(       ) 중학교장 귀하

<서식 5>

양육위임 동의서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학생과의 관계 :

○ 연   락   처 :

본인은  학생 (          )의 친권자이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에 관한 모든 권한을 학생의 ‘모’또는 ‘부’인 (          )에게

위임하며, 차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친권자 :                (인)

첨 부 : 친권자 신분증 사본 1부.

(       ) 중학교장 귀하

<서식 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3조 6항」에 의한 전학

- 학부모 자필 전학 신청서(예시) -

학생명			성 별
생년월일
보호자명			학생과의 관계
전화번호
현재적교			학년, 반, 번호
전출 희망교	1순위	2순위		3순위

(예시) 본인은  학생 (          )의 모로서 아버지의 상습적인 음주와 폭언 및 폭행으로 자녀가 학습을 받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제기되어 더 이상 (            )의 부와 같이 살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인의 자녀를 위해서 전학을 생각하던 중에 가정형편이 어렵고 본인이 건강상 항상 병원에 입원해 있는 관계로 거주지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아시고 교장선생님께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3조 6항의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이 인정되어 학생의 전출을 추천하셔서 이에 동의하오니 학생의 학습권보장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20   년   월   일

보호자 :            (인)

(      )중학교장 귀하

<서식 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3조 6항」에 의한 전학

담임 의견서(예시)

학 년 반 :

학 생 명 :

생년월일 :

위 학생은 우리반 부회장으로서 성실하고 아이들에게도 신뢰를 받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처음과 달리 수업 시간에 산만하고 생활 태도가 바르지 않아 주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 본 결과 가정에 문제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관절염으로 거의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많이 아프시다는 것과 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부모 간 가정불화가 심하고, 또 음주 후에는 가족들에게 폭언과 폭력행동을 자주 행하여 항상 불안해하고 아버지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환경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학생의 교육 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으므로 학생의 전학을 권유합니다.

20   년   월    일

담임교사 ○○○ (인)

(         ) 중 학 교

<서식 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3조 6항」에 의한 전학

전출교 학교장 의견서(예시)

학 년 반 :

학 생 명 :

생년월일 :

위 학생은  아버지의 상습적인 음주와 부모 간 가정불화가 심하며 잦은 싸움으로 살림이 피폐화 됨. 특히 음주 후에는 아동을 괴롭히고 폭언 및 폭행을 일삼고 있으며, 부와 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모의 요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6항의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인정되어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으므로 학생의 전학을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        )중 학 교 장(직인)

<서식 9>

<가정사로 인한 별거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되어 있는 않은 부 또는 모의 전학동의서>

전학동의서
성 명		연락처
주 소
학생과의 관계
상기 본인은 학생( )의 전학에 동의하며 위장전입 등의 목적으로 허위로 위증한 사실이 있을 시는 원재적학교로 돌아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학부모 : (인) 또는 서명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별첨 3]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중학교 재·전·편입학위원회

1. 목적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중학교 재·전·편입학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중학교 전‧편입학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전‧편입학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의무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함

2. 기능

보편적 의무교육을 구현하며 재·전‧편입학절차에 합리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음

3. 구성 및 임무

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 교육국장
									부위원장 중등교육지원과장									간사 재·전·편입학 담당자
중등교육지원과				학생배치과									생활교육과							학교
중등교육과정팀장				학생배치팀장									학교폭력제로센터팀장							관내 중학교 교감 2인

나. 위원장은 교육국장, 부위원장은 중등교육지원과장이 된다.

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라. 위원은 중등교육과정팀장, 학교폭력제로센터팀장, 학생배치팀장, 관내 중학교 교감 2인으로 한다.

마.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전‧편입학담당주무관으로 한다.

[별첨 4]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중학교 재·전·편입학위원회 규칙

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제74조 및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중학교 재․전․편입학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중학교 재·전·편입학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중학교 전․편입학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장 관할의 중학교 재·전․편입학위원회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국장, 부위원장은 중등교육지원과장, 위원은 중등교육과정팀장, 학생지원센터팀장, 학생배치팀장, 관내 중학교 교감 2인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소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5조(위원회의 역할) ① 위원회는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전·편입학 업무시행지침에 기재된 사항 외에 기타 심의되어야 할 특별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본 규칙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재·전·편입학 업무시행지침을 제·개정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등) 수원교육지원청 소속 위원은 당해 직위에 발령받는 동시에 별도의 절차 없이 본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관내 중학교 교감 2인은 매 학년도에 위촉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원장이 개인의 신상보호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⑥대책위원회는 대면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서면회의 시에는 그 사유를 심사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재·전·편입학 담당 주무관으로 하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안건의 심의) 안건의 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의장의 안건상정 선언

2. 제안자의 제안 설명

3. 질의

4. 찬반토의

5. 표결

제10조(표결방법) 다음의 각호의 방식에 따른다.

1. 구두

2. 거수

3. 무기명투표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2025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5]

수원 중학교 학교군(구) 현황(중앙기독중, 경기체육중 포함 57교)

학 군		1학년	2학년	3학년	비고
북부 중학군 - 학군내 전학 안됨 단, 1구역과 3구역은 구역간전학 허용	1구역	수원북중, 수성중, 수일중, 삼일중, 숙지중, 수원제일중, 수일여중, 매향중, 영복여중, 조원중, 송원중 (11교)	수원북중, 수성중, 수일중, 삼일중, 숙지중, 수원제일중, 수일여중, 매향중, 영복여중, 조원중, 송원중 (11교)	수원북중, 수성중, 수일중, 삼일중, 숙지중, 수원제일중, 수일여중, 매향중, 영복여중, 조원중, 송원중 (11교)
	2구역	율전중, 천천중, 대평중, 명인중, 이목중, 정천중, 송원중 (7교)	율전중, 천천중, 대평중, 명인중, 이목중, 정천중, 송원중 (7교)	율전중, 천천중, 대평중, 명인중, 이목중, 정천중, 송원중 (7교)
	3구역	율현중, 구운중, 서호중 (3교)	율현중, 구운중, 서호중 (3교)	율현중, 구운중, 서호중 (3교)
동부중학군 - 학군내 전학안됨		동성중, 매원중, 산남중, 창용중, 원천중, 동수원중, 수원원일중 (7교)	동성중, 매원중, 산남중, 창용중, 원천중, 동수원중, 수원원일중(7교)	동성중, 매원중, 산남중, 창용중, 원천중, 동수원중 수원원일중(7교)
남부 중학군 - 학군내전학 안됨	1구역	권선중, 수원중, 세류중 (3교)	권선중, 수원중, 세류중 (3교)	권선중, 수원중, 세류중 (3교)
	2구역	곡선중, 남수원중, 화홍중, 곡반중, 규장중(5교)	곡선중, 남수원중, 화홍중, 곡반중, 규장중(5교)	곡선중, 남수원중, 화홍중, 곡반중, 규장중(5교)
	3구역	매현중, 매탄중(2교)	매현중, 매탄중(2교)	매현중, 매탄중(2교)
영통 중학군 - 학군내전학 안됨	1구역	청명중, 영덕중(2교)	청명중, 영덕중(2교)	청명중, 영덕중(2교)
	2구역	영통중, 태장중, 영일중(3교)	영통중, 태장중, 영일중(3교)	영통중, 태장중, 영일중(3교)
	3구역	망포중, 잠원중, 영동중(3교)	망포중, 잠원중, 영동중(3교)	망포중, 잠원중, 영동중(3교)
광교중학군 - 학군내전학안됨		광교중, 연무중, 이의중, 수원다산중, 광교호수중(5교)	광교중, 연무중, 이의중, 수원다산중, 광교호수중(5교)	광교중, 연무중, 이의중, 수원다산중, 광교호수중(5교)
호매실중학군 - 학군내전학안됨		호매실중, 칠보중, 상촌중, 능실중(4교)	호매실중, 칠보중, 상촌중, 능실중(4교)	호매실중, 칠보중, 상촌중, 능실중(4교)
고색중학구		고색중 (1교)	고색중 (1교)	고색중 (1교)
오목내중학구		영신중 (1교)	영신중 (1교)	영신중 (1교)

***  특성화 중학교 : 경기체육중 , 중앙기독중  ****

[별첨 6]

[중학교 재·전·편입학 관련법률]

법률명		조	조제목	내 용		비고
초․중등 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 3. 21.]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51조	학급수․ 학생수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 9. 29.> 1. 유급생 2.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재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5.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66조	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①중학교 학생의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및 편입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 <개정 2010. 6. 29., 2013. 2.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의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및 편입학의 방법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10. 6. 29., 2013. 2. 15.>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67조	중학교 입학 시기 등	중학교 학생의 입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다만,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의 편입학 시기는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 6.]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68조	중학교 입학방법	①교육장은 지역별ㆍ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ㆍ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②추첨에 의하여 중학교를 배정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입학지원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그 입학지원자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해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ㆍ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교육감이 시ㆍ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5. 1. 6.> ④교육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중학교의 전학등	①중학교의 전학 또는 편입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한하며, 이 경우 학교군에 있어서는 전ㆍ편입학의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첨ㆍ배정하고, 중학구에 있어서는 그 중학구안의 중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학교군에 있어서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로서 전학 또는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가 원하는 때에는 당해 교육장 관할에 속하는 다른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에 소재하는 중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하려는 학생의 학교를 배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학생이 전학 또는 편입학한다는 사실을 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신설 2016. 10. 18.> ③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의 경우로서 그 특기에 해당하는 체육특기학교에 체육특기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학 또는 편입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8.> ④공무원이 연고지가 아닌 도서ㆍ벽지로 전보된 경우 그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면서 지정된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에 소재하는 중학교에 통학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무원의 연고지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정원의 범위안에서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입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8.> ⑤제4항에서 “도서ㆍ벽지”란 도서ㆍ벽지 근무수당 지급 관계 법령에 따라 도서벽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역을 말하며, “연고지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를 말한다. <개정 2016. 10. 18.> 1. 당해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안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 2. 도서ㆍ벽지로 전보되기 직전의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 ⑥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5., 2016. 10. 18.> ⑦중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중학교,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와 학력인정 각종학교간의 전학 및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8.>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74조	편입학	①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② 삭제 <2013. 2. 15.> [제목개정 2013. 2. 15.]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75조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에 있는 중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 또는 중학구에 있는 중학교의 장에게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4.> 1.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아동 또는 학생 2. 그 밖에 중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육장 또는 중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육장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아동이나 학생이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 7. 14.>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④ 다문화학생은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10. 30.]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76조	특성화 중학교	①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1. 10. 20., 2007. 5. 16., 2008. 2. 29., 2013. 3. 23., 2014. 12. 9.> ② 특성화중학교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9.>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특성화중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특성화중학교의 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④특성화중학교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필기시험에 의한 전형을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교육감은 특성화중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3.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5. 교육감이 5년마다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1. 6. 7., 2013. 3. 23., 2014. 12. 9.> ⑦ 교육부장관은 제1항 후단 또는 제6항에 따른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05조의3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4. 12. 9.> ⑧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2. 18., 2014. 12. 9.>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6. 29., 2011. 6. 7., 2014. 2. 18., 2014. 12. 9.>
초․중등 교육법 시행규칙		제87조	전학 및 편입학의 제한	제87조(전학 및 편입학의 제한) 각종학교 중 학력인정학교로 지정되지 아니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전학하거나 편입학할 수 없다. 1. 학력인정 각종학교 2. 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
교권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23. 9. 27.>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하 “침해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16., 2023. 9. 27.>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7. 퇴학처분 ③ 교육장은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6호에 따른 조치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전에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신설 2019. 4. 16., 2023. 9. 27.> ④ 교육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2023. 9. 27.> ⑤ 교육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자는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4. 16., 2023. 9. 27.> ⑥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9. 4. 16., 2023. 9. 27.> ⑦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⑧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침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침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가중하여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9. 27.> ⑨ 침해학생이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2023. 9. 27.> ⑩ 제2항에 따라 교육장이 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⑪ 그 밖에 조치별 적용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16., 2023. 9. 27.> [본조신설 2016. 2. 3.] [제목개정 2019. 4. 16., 2023. 9. 27.] [제18조에서 이동 <2023. 9. 2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 3. 26.> 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2.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3.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4.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5.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② 삭제 <2024. 3. 26.> ③ 교육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전학 조치에 관한 통보를 받은 초등학교ㆍ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각각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 3. 26.> ④ 제3항 후단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3. 26.>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해야 한다. 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학생과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추후 해당 학생의 전학, 상급학교 입학 및 해당 교원의 전보로 인해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⑦ 교육감은 법 제25조제2항제7호에 따라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의 입학 등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 3. 26.> [전문개정 2019. 10. 15.] [제목개정 2024. 3. 26.] [제11조에서 이동 <2024. 3. 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22조	교육 지원 대상자 등	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미성년 제매 및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그 미성년 제매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은 그 사람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③ 교육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ㆍ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3.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9. 15.]
		제22조의 2	교육 기관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는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다만, 같은 법 제29조의2의 대학원과 같은 법 제30조의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3.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본조신설 2011. 9. 15.]
		제23조	취학 시킬 의무	①제22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은 학년별로 그 학생정원의 3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를 취학시켜야 한다. <개정 2011. 9. 15.>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로 제1항에 따른 취학비율을 6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3. 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24조	입학 절차	제22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취학할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입학고사, 입학결정, 그 밖에 입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9. 15.> [전문개정 2008. 3. 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전학	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 중인 교육지원 대상자가 전학하려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전입학배정원서를 제출받은 교육장, 시ㆍ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2014. 11. 11.> ② 삭제 <2014. 11. 11.>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해당 교육장이나 시ㆍ도교육감은 해당 학년의 교육지원 대상자의 취학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교육지원 대상자를 거주지 인근 학교군(學校群)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2014. 11. 11.> [전문개정 2009. 8. 1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각각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한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교원에게 그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그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및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학력 인정	보호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 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학력 인정 기준 및 절차	① 보호대상자가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은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인정한다. ② 법 제13조에 따라 학력을 인정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력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및 제98조의3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와 확인서를 송부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호대상자의 학력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일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정착지원시설의 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이하 “예비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이 학력 인정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예비학교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감과 협조한다. [전문개정 2010. 9. 27.]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 법률		제29조	학교의 설치․ 운영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이하 “소년원학교”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전문개정 2007. 12. 21.]
		제31조	학적 관리	①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 입교하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한 것으로 본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재학하던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유치된 소년 및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의 처분을 받은 소년의 수용기간은 그 학교의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개정 2013. 7. 30.> ③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입교하면 그 사실을 보호소년이 최종적으로 재학했던 학교[이하 “전적학교(前籍學校)”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보호소년의 학적에 관한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교육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학적사항을 지체 없이 소년원학교장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32조	다른 학 교로의 전학ㆍ편입학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밟는 중에 소년원에서 퇴원하거나 임시퇴원하여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전학이나 편입학을 신청하는 경우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학교의 설치· 운영등	① 법 제29조에 따른 소년원학교(이하 “소년원학교”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소년원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소년보호 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년원”과 “소년원의 각급학교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6. 20.]
		제63조	입학 또는 편입학	① 소년원학교장은 학년 초부터 60일 이내에 입교한 보호소년이 각급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급학교 교육과정에 입학시킬 수 있다. ②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학적을 가졌던 학년의 입교 당시 학기에 전학ㆍ편입학시킬 수 있다. 다만, 입교 당시 학기에 전학ㆍ편입학 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같은 학년 이하의 학기에 전학ㆍ편입학시킬 수 있다. ③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6. 20.]
		제65조	다른 학교로의 전학·편입학	보호소년이 법 제32조에 따른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전학ㆍ편입학하려는 경우에는 전학ㆍ편입학 배정원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거주지 또는 전학ㆍ편입학 예정학교의 관할교육청의 장이나 전학ㆍ편입학 예정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6. 2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아동의 취학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자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 3	아동의 취학 지원	① 법 제4조의4에 따라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자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아동(이하 "피해아동"이라 한다)의 보호자(가정폭력행위자는 제외한다)가 피해아동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입학할 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면 입학을 승낙하여야 한다. ② 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아동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한다. ③ 중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이 다른 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추천하거나 재입학을 지원하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전학 또는 편입학이나 재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④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학교의 장"은 "고등학교의 장"으로, "교육장"은 "교육감"으로 본다. ⑤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의 장,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9]
아동복지법		제29조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②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③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은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지원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④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원 여부의 결정 및 지원의 제공 등 모든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⑥ 제5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4	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보호받고 있는 거주지 근처의 학교에 우선적으로 취학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③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취학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출석하여 학습하게 할 수 있다. ④ 교육감, 교육장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취학에 관한 정보의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을 보호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학을 지원하는 관계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 1.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보호자가 피해자등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입학을 승낙하여야 한다. 나. 피해자등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그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보호자(가해자가 아닌 보호자를 말한다)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자등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한다. 2. 그 밖의 각급학교의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이 다른 학교로 전학ㆍ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학ㆍ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배정된 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전학ㆍ편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 ② 출석일수 산입 등 제1항에 따른 취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신설 2011.3.30> ④ 취업 지원 대상의 범위 등 제3항에 따른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3.30.> [제목개정 2011.3.3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① 삭제 <2020. 7. 28.> ② 읍ㆍ면ㆍ동의 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원한 사실이 취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8.> ③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취학에 걸린 기간은 피해자등의 출석일수에 산입한다. <개정 2020. 7. 28.>

법률명	조	조제목	내 용	비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6조	피해 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7. 4. 18., 2019. 8. 20., 2020. 12. 22., 2021. 3. 23.>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 3. 21.>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21. 3. 23.> 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21. 3. 23.>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1. 삭제 <2012. 3. 21.> 2. 삭제 <2012. 3. 21.> ⑦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⑧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상환청구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2021. 3. 23.>

법률명	조	조제목	내 용	비고
	제16조 의 2	장애 학생의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③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2020. 12. 22.>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3. 21., 2020. 12. 22.> [본조신설 2009. 5. 8.]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법률명	조	조제목	내 용	비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의 조치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⑤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⑧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⑨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⑪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법률명	조	조제목	내 용	비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① 교육장은 심의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법률명	조	조제목	내 용	비고
군인 복지 기본법	제11조	보육 및 교육 지원	① 국가는 군인의 근무지 이동 또는 근무형편상 같이 생활할 수 없는 사유로 그 자녀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전학이나 편입학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학이나 편입학을 지원한다 <개정 2012.1.26>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군인 밀집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6.7> ③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근무형편상 군인과 같이 생활할 수 없는 군인의 자녀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국내에 있는 학교의 학생에 한정하며, 대학원생을 제외한다)인 경우 숙식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에게 우선하여 숙식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④ 제3항에 따른 숙식시설의 입주요건과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인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8조	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 및 보육 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인 자녀의 전·입학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의 배정 등 전·입학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군 임무수행을 위하여 군인과 그 가족이 거주하며 생활하는 군 관사지역 등 군인 밀집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3.15, 2011.12.8>

부    칙(2021.6.30.)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