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1-1-1 : 설립허가신청서(공익법인용)】

부록

1. 법인업무 서식모음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기도교육감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 (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1부. 4.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한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기부신청서,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1부. 5.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1부. 6.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 이후 2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7.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회의록 및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 1부 등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수료
												없 음

【서식 1-1-2 : 설립허가신청서(비영리법인용)】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기도교육감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 (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한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기부신청서,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1부. 4.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1부. 5.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6.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회의록 및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 1부 등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수료
												없 음

【서식 1-2 : 설립취지서(공익법인만 해당)】

설  립  취  지  서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재단법인 ○○○○      출연자 ○○○ (날인)

주) 설립취지서는 법인설립의 허가에 있어서 허가권자의 공익사업 여부 판단의 주요자료가 됨에 유의하여 작성

【서식 1-3 :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우편번호)	주 요 약 력	연락처(☎)
			◦(현) ◦(전) ◦(전)
			◦ ◦ ◦
			◦ ◦ ◦
			◦ ◦ ◦
			◦ ◦ ◦
			◦ ◦ ◦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작성자 : 재단법인 ○○○○      출연자 ○○○ (날인)

주) 1. 약력은 가급적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4개 정도를 적고,  전․현직 여부를 표시

2. 출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서식 1-4-1 : 재단법인 정관】(공익법인용)

재단법인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 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인의 설립 목적을 간단명료하게 기술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시․군 ○○구 ○○로 ○○번길(○○동)에 둔다.

※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표기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금 지급

2. 연구비 지원

3. …………………

※ 목적사업명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 수익사업을 부동산임대 사업으로 할 경우

② 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 사업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익사업은 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것으로 목적사업비 등 필요한 경비충당을 위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함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4조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근무처․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 수혜자 범위를 한정할 경우에는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정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지역(○○시․군 출신자 등) 재학생 및 졸업생에 한한다.

제 2 장  재산 및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 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 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담보제공,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 2] 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①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이 법인의 회계조직은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 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 제한 등)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명

(※ 5명 이상 15명 이내로 하되 반드시 정수(定數)로 함)

2. 감사 2명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7조(상근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0명을 상근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근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와 감사는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상근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③ 이사는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이사장 직무대행자)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3.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 4 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감사는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제27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이사회) 이사회는 매년 ○○월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 한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1조(이사회의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단, 감사는 이사회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기명․날인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사무소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

제32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 할 수 없다.

제 5 장  보  칙

제33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34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청산인) 법인의 해산 시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제36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청산종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경기도교육청에 귀속 된다.

제38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 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 한다.

제39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40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 신문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널리 일반의 신청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이를 구체적으로 열거할 것이며, ○○에는 특정 신문명을 표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본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임기	비고
이 사 장			4 년
이 사			4 년
			4 년
			4 년
			2 년
			2 년
			2 년
감 사			2 년
			1 년

제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직 위	성 명	연락처	날인	비고
이 사 장
이 사
감 사

【별지목록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종 별 (용도별)	수 량	평 가 액	비 고
건물	1동(100㎡)	546,000,000원
계		546,000,000원

【별지목록 2】

현 재 의  기 본 재 산

1. 기본재산 총괄표

종 별 (용도별)	수 량	평 가 액	비 고
건물	1동(100㎡)	546,000,000원	경기 수원시 ~
계		546,000,000원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종 별 (용도별)	수 량	평 가 액	비 고
건물	1동(35㎡)	546,000,000원	- 경기 수원시 ~ - 공시지가 기준
계		546,000,000원

【서식 1-4-2 : 사단법인 정관】(공익법인용)

사단법인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 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인의 설립 목적을 간단명료하게 기술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시․군 ○○구 ○○로 ○○번길 (○○동)에 둔다.

※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표기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금 지급

2. 연구비 지원

3. …………………

※ 목적사업명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 수익사업을 부동산임대 사업으로 할 경우

② 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 사업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익사업은 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것으로 목적사업비 등 필요한 경비충당을 위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4조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출신학교․근무처․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 수혜자 범위를 한정할 경우에는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정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지역(○○시․군 출신자 등) 재학생 및 졸업생에 한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자격) ① 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이 법인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를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명

(※ 5명 이상 15명 이내로 하되 반드시 정수(定數)로 함)

2. 감사 ○명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 한다.

제11조(상근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중 0명을 상근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근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와 감사는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4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근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16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3.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총회, 이사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법인운영의 중요한 사항

제19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월 중에,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의 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총회 소집을 청구한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감사는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제25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이사 전원이 찬성한 사항일지라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7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8조(이사회의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단, 감사는 이사회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기명․날인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사무소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

제29조(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31조(재산의 관리) ① 제30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담보제공,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 2] 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2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3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4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5조(회계원칙) ①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이 법인의 회계조직은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한다.

제36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 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38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9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 한다.

제7장 보 칙

제40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41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2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경기도교육청에 귀속한다.

제43조(시행세칙)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4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신문에 공고하여 행 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총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 신문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널리 일반의 신청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이를 구체적으로 열거할 것이며, ○○에는 특정 신문명을 표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원에 대한 경과조치) 창립총회시 전회원은 창립총회에서 회원으로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본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임기	비고
이 사 장			4 년
이 사			4 년
			4 년
			4 년
			2 년
			2 년
			2 년
감 사			2 년
			1 년

제4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직 위	성 명	연락처	날인	비고
이 사 장
이 사
감 사

【별지목록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종 별 (용도별)	수 량	평 가 액	비 고
건물	1동(100㎡)	546,000,000원
계		546,000,000원

【별지목록 2】

현 재 의  기 본 재 산

1. 기본재산 총괄표

종 별 (용도별)	수 량	평 가 액	비 고
건물	1동(100㎡)	546,000,000원	경기 수원시 ~
계		546,000,000원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종 별 (용도별)	수 량	평 가 액	비 고
건물	1동(35㎡)	546,000,000원	- 경기 수원시 ~ - 공시지가 기준
계		546,000,000원

【서식 1-4-3 : 재단법인 정관】(비영리법인용)

재단법인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인의 설립 목적을 간단명료하게 기술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시·군 ○○구 ○○로 ○○번길(○○동)에 둔다.

※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표기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2.

② 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2.

※ 수익사업이 있을 경우에 명시

※ 수익사업을 부동산임대 사업으로 할 경우

② 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 사업

※ 수익사업은 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것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

제 2 장  재산 및 회계

제5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운영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6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담보제공,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 2] 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7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8조(재원)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0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2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13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1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명

(※ 5명 이상 15명 이내로 하되 반드시 정수(定數)로 함)

2. 감사 2명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7조(상근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0명을 상근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근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0년, 감사의 임기는 0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하며,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③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등기하고, 등기 후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21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근이사는 이사로서의 직무 이외에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수임된 소관업무를 상근하며 집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3.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22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이 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이사회) 이사회는 매년 ○○월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 한다.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감사는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제29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0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 할 수 없다.

제31조(이사회의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단, 감사는 이사회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기명․날인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사무소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

제5장  사무국

제32조(사무국) ① 법인의 전반에 걸친 집행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 한다.

③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6 장  보  칙

제33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34조(해산신고)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청산인) 법인의 해산 시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제36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청산종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경기도교육청에 귀속 된다.

제38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39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본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임기	비고
이 사 장			4 년
이 사			4 년
∶			2 년
			4 년
			2 년
			2 년
			4 년
감 사			2 년
∶			1 년

제4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직 위	성 명	연락처	날인	비고
이 사 장
이 사
∶
감 사
∶

【별지목록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종 별 (용도별)	수 량	평 가 액	비 고
건물	1동(100㎡)	546,000,000원
계		546,000,000원

【별지목록 2】

현 재 의  기 본 재 산

1. 기본재산 총괄표

종 별 (용도별)	수 량	평 가 액	비 고
건물	1동(100㎡)	546,000,000원	경기 수원시 ~
계		546,000,000원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종 별 (용도별)	수 량	평 가 액	비 고
건물	1동(35㎡)	546,000,000원	- 경기 수원시 ~ - 공시지가 기준
계		546,000,000원

【서식 1-4-4 : 사단법인 정관】(비영리법인용)

사단법인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인의 설립 목적을 간단명료하게 기술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시·군 ○○구 ○○로 ○○번길(○○동)에 둔다.

※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표기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2.

② 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2.

※ 수익사업이 있을 경우에 명시

※ 수익사업을 부동산임대 사업으로 할 경우

② 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 사업

※ 수익사업은 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것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본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다만, 창립 총회 시 회원은 창립 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법인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회원의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0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명

(※ 5명 이상 15명 이내로 하되 반드시 정수(定數)로 함)

2. 감사 2명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0조(상근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0명을 상근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근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0년, 감사의 임기는 0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하며,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0월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③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등기하고, 등기 후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근이사는 상근하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15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법인운영의 중요한 사항

제18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통상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통상총회는 매년 1회 이상 회계연도 개시 0개월 전까지 소집하여야 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총회원의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전항의 청구가 있은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회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20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각 회원의 결의권은 평등하며,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서면결의 및 대리인 결의 금지 시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정한다.

② 각 회원의 결의권은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해 행사할 수 없다.

제21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0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26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감사는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제27조(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운영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29조(재산의 관리) ① 제28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 2(현재의 기본재산목록)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0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1조(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각종 기부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기타 수입금

제32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 한다.

제33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에 의하여야 한다.

제3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6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37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0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7장  사무국

제39조(사무국) ① 총회의 승인을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0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 및 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0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41조(해산신고)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2조(청산인) 법인의 해산 시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제43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청산종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경기도교육청에 귀속한다.

제45조(시행세칙)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6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7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회의록) 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단, 감사는 이사회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기명․날인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사무소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본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임기	비고
이 사 장			4 년
이 사			4 년
∶			2 년
			4 년
			2 년
			2 년
			4 년
감 사			2 년
∶			1 년

제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직 위	성 명	연락처	날인	비고
이 사 장
이 사
∶
감 사
∶

【별지목록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종 별 (용도별)	수 량	평 가 액	비 고
건물	1동(100㎡)	546,000,000원
계		546,000,000원

【별지목록 2】

현 재 의  기 본 재 산

1. 기본재산 총괄표

종 별 (용도별)	수 량	평 가 액	비 고
건물	1동(100㎡)	546,000,000원	경기 수원시 ~
계		546,000,000원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종 별 (용도별)	수 량	평 가 액	비 고
건물	1동(35㎡)	546,000,000원	- 경기 수원시 ~ - 공시지가 기준
계		546,000,000원

【서식 1-5-1 : 재산총괄표】

재  산  총  괄  표

재산구분		수량	평가액	취득원인	비 고
기본재산	현 금	계좌			예치금
	주 식	주
	채 권				기업(회사)채 포함
	【동산 소계】
	건 물	㎡
	전(田)	㎡
	답(畓)	㎡
	대(垈)	㎡
	임야(林野)	㎡
	etc
	【부동산 소계】
	기 타
	【합 계】
보통재산	현 금
	【합 계】
【총 계】

주) 1. 금액(가액) : 부동산의 경우 감적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작성

2. 비영리법인일 경우 보통재산 ⇒ 운영재산으로 변경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재단법인 ○○○○      출연자 ○○○ (날인)

【서식 1-5-2 : 기본재산목록표】

기본재산 목록표

재산명	소 재 지	지목	수량 지적(㎡)	평가액(원)	비 고
현금(예금)	○○은행		○계좌
건물	경기도 ○○시 ○○동 ○○로	상가	○○○㎡
토지	경기도 ○○시 ○○동 ○○로	대지	○○㎡
합 계

※ 주식, 채권, 수익용 토지․건물 등은 최근 2년간 수익실적을 비고란에 연도별로 기록할 것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재단법인 ○○○○      출연자 ○○○ (날인)

【서식 1-5-3 : 보통(운영)재산목록표】

보통(운영)재산 목록표

재산구분	수 량	평가액(원)	용 도	비고
현금(예금)	○ 계좌		목적사업 및 운영경비
주식	○ 주
계		원

※ 부동산․채권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통(운영)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재단법인 ○○○○      출연자 ○○○ (날인)

【서식 1-6-1 : 사업계획서】

사  업  계  획  서

Ⅰ. 주요사업 목표

1.

2.

3.

Ⅱ. 세부사업 내용

1. 제1사업 :

가. 목    적 :

나. 사업내용 :

○ 시행시기 :

○ 장    소 :

○ 사업내용 :

다. 시행방법 :

라. 소요예산 : 금○○○원

○ 인건비 :

○ 운영비 :

○ 기  타 :

마. 기타사항 :

바. 향후계획 :

2. 제2사업 :

가. 목    적 :

나. 사업내용 :

○ 시행시기 :

○ 장    소 :

○ 사업내용 :

다. 시행방법 :

라. 소요예산 : 금○○○원

○ 인건비 :

○ 운영비 :

○ 기  타 :

마. 기타사항 :

바. 향후계획 :

3. 제3사업 :

가. 목    적 :

나. 사업내용 :

○ 시행시기 :

○ 장    소 :

○ 사업내용 :

다. 시행방법 :

라. 소요예산 : 금○○○원

○ 인건비 :

○ 운영비 :

○ 기  타 :

마. 기타사항 :

바. 향후계획 :

※ 사업계획서로 사업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 시행방법, 소요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특히 소요예산의 경우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Ⅲ. 세부시행계획

구분	단위사업명	사업시행기간				비 고
		1/4	2/4	3/4	4/4
목적사업	1. 법인설립등기 등 ○ 법인등기 및 보고 ○ 기본재산인수 및 소유권이전 ○ 세무서 사업자 등록 및 법인신고 2. 목적사업 ○ 수혜대상자 선정 ○ 장학금 지급 ○ 연구비 지원 3. 기금조성 ○ 기본재산 확충 ○ 목적사업 기금 조성 4. 사업개시일 년 월 일					○장학금지급 고00천원×0명= 00천원 ○연구비지원 교원00천원×0명= 00천원 기부금50,000천원
계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재단법인 ○○○○      출연자 ○○○ (날인)

【서식 1-6-2 : 사업수지예산서】

사업 수지예산서(총괄표)

회계연도 :      년도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회 비	120명×10,000원×12월		①경상비	인 건 비
				운 영 비
	소 계			소 계
②출연금	기본재산		②퇴직 적립금
	보통(운영)재산		③법인세
	소 계		④목적 사업비	※ 사업계획별로 작성
③과실소득	예금이자소득
	주식배당금
	소 계
④수익사업 전입금	부동산임대수익			소 계
			⑤기본재산 편입액
	소 계		⑥차기 이월액	목적사업준비금
⑤전 기 이월액	목적사업준비금			이월잉여금
	이월잉여금
	소 계			소 계
⑥법인세 환급액			⑦
⑦			⑧
합 계			합 계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재단법인 ○○○○      출연자 ○○○ (날인)

주) 1. 법인의 설립목적과 정관에 따른 사업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하되, 사업의 목적범위 내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사업계획과 예산 내역서는 반드시 상호 연계되도록 작성

2. 설립허가 신청시기가 하반기인 경우에는 익년도를 설립연도로 간주하여 작성

3. 사업의 제1차년도 : 수입의 ②출연금란 중 기본재산 금액과, 지출의 ⑤기본                    재산 편입액은 일치되어야 함

【서식 1-6-3 : 세입세출예산명세서】

세입세출 예산 명세서

1. 세입 명세서

(단위：천원)

과 목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산출기초 (상세히 기술)
관 항 목
1. 출연금
	기본재산수입
	보통(운영)재산수입					0,000원×○○월 =
2. 회비수입
	회원회비
		회비				0,000원×○○명 =
3. 과실소득
	예금이자					0,000원×○% =
	주식배당금					0,000원×○○주 =
4. 수익사업전입금
	부동산임대수익
	기타수익사업
5. 차기이월액						(전년도 결산액과 일치)
	목적사업준비금
	이월잉여금
세입 합계

2. 세출명세서

(단위：천원)

과 목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산출기초 (상세히 기술)
관 항 목
1. 경상비
	1. 회의비
		이사회비				0,000원×○회 =
		총회비				0,000원×○회 =
2. 사무비
	인건비
		급여				0,000원×○월 =
		수당				0,000원×○월 =
	수용비
		전화요금				0,000원×○월 =
		전기요금				0,000원×○월 =
		우편요금				0,000원×○월 =
		등기수수료				0,000원×○월 =
		여비				0,000원×○명×○월 =
		인쇄비				정관 외 ○종
3. 목적사업비
	목적사업
		장학금				0,000원×○○명 =
		연구비				0,000원×○○명 =
		기 타
4. 차기이월금
	목적사업준비금
	이월잉여금
세출 합계

【서식 1-7 : 재산출연증서】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

1. 기부재산의 표시

재산종별	소재지	지목(종목)	수량(면적)	금 액(원)	비 고
[동 산]
현금	○○은행(계좌번호:○-○-○)	정기예금	1계좌	300,000,000	기본재산
현금	△△은행(계좌번호:○-○-○)	보통예금	1계좌	10,000,000	보통재산
[부동산]
토지	◯시 ◯구 ◯동 ◯로	대지	1필지(50㎡)	100,000,000	기본재산
건물	◯시 ◯구 ◯동 ◯로 ◯오피스텔 ◯호	오피스텔	1동(24㎡)	100,000,000	기본재산
	합 계			510,000,000

주)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원본(잔고증명 등), 기타 부동산 등 출연재산의 소유증명서와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

2. 기 부 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본인 소유의 위 재산을 새로 설립하는 귀 법인이

다음과 같은 목적에 사용하도록 무상출연(기부) 합니다.

[기부목적]

- ◯◯◯◯ (※ 기부의 목적을 간단히 밝히고 금액별로 용도를 명기)

년    월    일

위 기부자   ◯ ◯ ◯ (날인)

사단(재단)법인 설립자 대표 ◯◯◯ 귀하

【서식 1-8 : 회비징수예정명세서】(공익사단법인만 해당됨)

회비징수 예정명세서

(단위 : 천원)

회원구분	인원	연(월)회비	회 비 수 입			비 고
			년도	년도	년도
합 계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서식 1-9 : 총회 회의록】

법인 ○○○○ 창립 총회 회의록

(아래는 예시문이며, 각 장마다 서명위원들이 간인 처리함)

1. 회의일시 : ○○○○년 ○○월 ○○일 (00:00 ~ 00:00)

2. 회의장소 : ○○시 ○○구 ○○로 ○○○   ○○호실

3. 회의안건

① 임시의장 선출

② 설립취지 채택

③ 정관심의

④ 출연재산 채택

⑤ 임원 선임 및 이사장 선출

⑥ 회원채택 및 회비 징수액 결정

⑦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⑧ 법인 사무소 설치

⑨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 책정

4. 회원총수 : ○○명 (“회원 명부” 참조)

5. 출석회원 : ○○명

6. 결석회원 : ○○명

7. 회의내용

임시 사회자 ○○○은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성원 보고한 후 “임시의장 선출” 안건을 상정 하다.

[제1의안 상정] 임시의장 선출의 건

사회자 :  “임시의장 선출(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회자 : 다른 분 추천 있습니까? (더 이상의 추천이 없다)

사회자 : ○○○께서 추천한 ○○○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찬성하시면 박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로 ○○○ 선출)

사회자 : 임시의장에 ○○○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후의 의사진행은 임시의장 ○○○에게 인계하고 사회자는 물러나다)

[제2의안 상정] 설립취지 채택의 건

의  장 : (간단하게 임시의장 취임 인사를 하다)

우리 법인의 “설립취지 채택” 안건을 상정합니다.

○○○ 발기인께서 설립취지(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유인물로 작성되어 배포된 설립취지안을 낭독하다)

의  장 : ○○○께서 낭독하신 설립취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 이미 준비된 설립취지문에 찬성하며 원안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회원전원) : (○○○의 제안에 찬성하며 설립취지문 채택)

의  장 : 본 설립취지(안)에 이의 없으신 것으로 알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3의안 상정] 정관심의의 건

의  장 : 이어서 “정관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 발기인에게 준비된 정관(안) 낭독을 요청하다)

○○○ : (정관 초안을 낭독하다)

○○○ : 정관의 내용이 무리 없이 잘 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정관이 어떠한 과정으로 작성되었는지 의장님께서 부연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  장 : 본 정관은 우리 법인의 주무관청인 경기도교육청에서 만든 정관예문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정관에 추가 또는 삭제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 본 정관에 특별히 추가 또는 삭제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만장일치로 정관 채택)

의  장 : 그러면 본 정관도 초안에 이의 없으신 것으로 보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4의안 상정] 출연재산 채택의 건

의  장 : 다음은 “출연재산 채택(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법인의 출발을 위하여 ○○○께서 현금 0000원을 출연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께서 현금 000원을 출연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본 출연이 채택될 경우 ○○○의 출연금 0000원은 기본재산으로, ○○○의 출연금 000원은 설립 당해연도의 설립 제비용 등의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통(운영)재산으로 구분 채택하고자 합니다.

출연내용에 대하여 의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장께서 설명하신 출연내용과 의견에 대하여 적극 찬성하며 출연하신 분의 뜻을 따라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 : ○○○의 제안에 찬성합니다. (만장일치로 채택)

의  장 : 출연재산을 원안대로 모두 채택합니다.

출연재산 채택 의결내용

▷ 000님 출연금 : 현금 0000원 → 기본재산

▷ 000님 출연금 : 현금 0000원 → 보통(운영)재산

[제5의안 상정] 임원 선임 및 이사장 선출의 건

의  장 : 다음은 “임원선임 및 이사장 선출”에 관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임원의 수는 정관심의에서 기 결정되었듯이 00명으로 되어 있으니, 이에 대한 임원 후보자들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원의 임기 문제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들의 추천과 논의 끝에 다음과 같이 뜻이 모아지다)

▷ 이사(00명) : 0000, 0000, 0000, 0000, 이상 00명 → 임기 4년

0000, 0000, 0000, 0000, 이상 00명 → 임기 2년

▷감사(2명) : 0000 → 임기 2년

0000 → 임기 1년

의  장 : 이어서 우리 법인을 이끌어 나갈 “이사장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회원님들께서 덕망 있고 훌륭하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사장에는 현재 이사로 선임되신 ○○○께서 맡아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 : 동의합니다. (전원 박수)

○○○ : 부족한 저를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더 많으신 줄 아니 다른 분을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 ○○○의 제안에 회원 모두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님을 이사장에 추천합니다. (전원 박수)

○○○ : 그러면 여러분의 뜻에 따라 당분간 우리 법인의 이사장 직을 맡아보겠습니다.

이사장 선출 건에 ○○○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  장 : 임원 선임 및 이사장 선출 내용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본 내용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회중에서 이의 없음을 말하고 박수치다)

의  장 : 임원 선임 및 이사장 선출은 여러분의 결정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원박수 - 의사봉 3타)

[제6의안 상정] 회원 채택 및 회비징수액 결정의 건

의  장 : 이어서 우리 법인설립 최초의 회원을 채택하고 회원의 회비 징수액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현재의 회원은 회원명부와 같이 총 00명이며 회비는 년 000원으로 하고자 하는 바,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의가 없이 찬성하신다면 박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 중) : (전원 찬성하며 박수)

의  장 : 설립최초의 회원 및 회비징수액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회원 수 : 총 00명

▷ 회비징수액 : 년 000원(월 000원)

[제7의안 상정]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의 건

의  장 : 다음은 본 법인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께서 본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유인물을 통하여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사항을 설명하다)

○○○ : ○○○께서 설명하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이 적정하게 작성된거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 : 상정(안)에 찬성합니다. 원안의결을 제안합니다. (만장일치로 채택)

의  장 : 전원 찬성으로 향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8의안 상정] 법인 사무소 설치의 건

의  장 : 다음은 본 법인의 “사무소 설치(안)”을 상정합니다.
본 법인의 사무소는 ○○시 ○○구 ○○로 ○○○○를 임대보증금 000,000원, 월임대료 000,000원으로 임대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사무소는 ○○○님께서 ○○○소재 건물을 법인 사무실로 무상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 : 사무실 위치나 규모 등이 본 법인을 운영하는데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동의합니다.

의  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우리 법인의 사무소를 “○○시 ○○구 ○○로 ○○○○”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9의안 상정] 법인조직 및 상근 임직원 정수 책정의 건

의  장 : 마지막으로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의 정수 책정(안)”을 상정합니다. 유인물을 보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로 채택)

의  장 : 모두 찬성해 주셨기에 본 안건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사무국 설치 : “유인물 참조”

▷ 상근직원 정수 : 임원 1명(○○○), 직원 00명

8. 폐    회

의  장 : 마지막으로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참석회원 중 이사로 선임되신 분들이 기명․날인토록 하겠습니다. 서명위원들께선 폐회 후 남아서 작성된 회의록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년    월    일

덧붙임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1부.
3. 회비징수 규칙 1부.

4.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5.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1부.

(※ 덧붙인 문서는 서명위원들이 본 회의록과 함께 간인하여야 함)

참석회원 대표    ○○○ (인)

참석회원      ○○○ (인)

“         ○○○ (인)

“         ○○○ (인)

“         ○○○ (인)

“         ○○○ (인)

주) 1. 창립총회 회의록은 법인설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성립되었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되, 진행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추후 설립 등기 시 공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할 등기소에 확인 후 총회를 준비하여야 함다.

2. 특히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정관 심의과정 및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찬․반 토론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회의록 작성이 끝나면 참석한 서명위원들(이사로 선임된 자)이 기록내용을 확인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회의록의 내용 중 별첨 유인물로 설명(진행)된 것은 회의록에 첨부하여 서명위원들이 간인하여야 한다.

【서식 1-10 : 임원취임예정자인적사항】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직위	성명	주민등록 번 호	현 주 소	직업	주요약력	임기	연락처 (☎)
이사장					◦(현) ◦(전) ◦(전)
이사					◦ ◦ ◦
감사					◦ ◦ ◦
					◦ ◦ ◦
					◦ ◦ ◦
					◦ ◦ ◦
					◦ ◦ ◦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재단법인 ○○○○      출연자  ○○○ (날인)

주) 1. 약력은 가급적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4개 정도를 적고, 전․현직 여부를 표시

【서식 1-11 : 이력서】

이   력   서

1. 성 명					3. 성별				4. 주소 및 연락처
2. 주민등록 번 호									주소：
									연락처：폰							, 자택
5. 학 력															사 진
기 간			학 력
부 터	까 지
6. 자 격 면 허							7. 상 벌
년 월 일	종 별						년 월 일						종 류
8. 훈 련
기 간			훈 련
부 터	까 지
9. 경 력
기 간			부 서			직 위				직 명				보 수				발령청
부 터	까 지
10. 보 충 란
기 간				부 서				직 위				보 수					발령청
11. 비 고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
											년 월 일 성명 ○ ○ ○ (인)

※ 이력서 양식은 법적 양식은 아니며 다른 양식으로 제출 가능

【서식 1-12-1 : 임원취임승낙서】

취  임  승  낙  서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이번에 새로 설립하는 사단(재단)법인 ○○○○의 이사(감사)에 취임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이사(감사) 취임예정자 ○○○ (날인)

사단(재단)법인 ○○○○ 설립자 대표 ○○○ 귀하

【서식 1-12-2 : 겸직허가서】

겸  직  허  가  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겸 직 기 관 :

겸 직 기 간 :

본 기관에 재직 중인 상기 ○○○에 대하여 귀 ○○○법인의 이사(감사)로 겸직하는 것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직인)

사단(재단)법인 ○○○○ 설립자 대표 ○○○ 귀하

주) 겸직허가서 징구 근거
1. 공무원(교원)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2. 사립학교 교직원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3. 사립학교 교원 :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한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 준용
4. 대학교원 :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5. 기타 : 개별법(예 : 농협협동조합법 등)

【서식 1-13-1 :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공익법인만 해당됨)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본인은 사단(재단)법인 ○○○○의 이사(감사)에 취임함에 있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각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후 동 제한규정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취임승인의 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이사(감사) 취임예정자 ○○○ (날인)

경기도교육감 귀하

【서식 1-13-2 : 특수관계가 존재할 경우】(공익법인만 해당됨)

특수관계 내용설명서

본인은 사단(재단)법인 ○○○○의 이사(감사)에 취임함에 있어 본 법인 임원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임을 설명합니다.

○ 특수관계의 내용 : 출연자

년    월    일

이사(감사) 취임예정자 ○○○ (날인)

경기도교육감 귀하

【서식 1-14 : 회원명부】(사단법인만 해당됨)

회   원   명   부

순	성명	주 소	직업	회비	연락처	비 고
1
2
3
․
․
․
․
․
100
101
102

※ 회원명부에는 발기인을 포함, 회원별로 구분(일반회원․특별회원 또는 정회원․준회원 등)하여 비고란에 기재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서식 1-15-1 : 사단법인용】

법인조직 및 상근직원 정수표

1. 기    구

총 회
이 사 회
			감 사
이 사 장
(상근이사)
사 무 국

2. 정 수 표

직 위	인원수	보수지급	업 무 내 용
사무국장	1	유(무)급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결의사항과 정관에서 정한 제반 업무처리
사무직원	1	유(무)급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재무관리, 문서관리, 금전출납 등 제반 실무취급

작성자 :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서식 1-15-2 : 재단법인용】

법인조직 및 상근직원 정수표

1. 기    구

이 사 회
			감 사
이 사 장
(상근이사)
사 무 국

2. 정 수 표

직 위	인원수	보수지급	업 무 내 용
사무국장	1	유(무)급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결의사항과 정관에서 정한 제반 업무처리
사무직원	1	유(무)급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재무관리, 문서관리, 금전출납 등 제반 실무취급

작성자 : 재단법인 ○○○○ 출연자 ○○○ (날인)

【서식 1-16 : 사무실사용승낙서】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1. 소 재 지 :

2. 소 유 자 :

3. 사용면적 :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단(재단)법인 ○○○○이 사용토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사용기간 :

나. 사용조건 :

년    월    일

소유자 :              (날인)

경기도교육감 귀하

(※ 타인 소유 건물의 경우 건물사용승낙서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소유권 입증서류 첨부)

【서식 1-17 : 수혜자한정사유서(해당 있을 경우)】(공익법인만 해당됨)

수혜자한정 사유서

1. 법인명 :

2. 대표자 :

3. 설립목적 :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를 목적으로 한다.

4. 수혜자 한정사유

우리 법인의 설립목적인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근면 성실하여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모범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해 가도록 도움을 주고자 함이나,

한정된 재원의 한계와 출연자가 장기간 ○○○지역에 거주하며 사업을  운영하였고, 이에 생긴 재산으로 지역사회에 장학사업을 하는 것으로, 부득이 수혜대상자를 ○○○지역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한정하여 내실 있는 장학금 지원 사업을 하고자 수혜자를 한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사단법인 ○○○○ 발기인 대표  ○○○ (날인)

재단법인 ○○○○      출연자  ○○○ (날인)

경기도교육감 귀하

【서식 1-18 : 사업실적】(비영리사단법인만 해당됨)

사업실적보고서
사업 내용	사업명						사업유형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
	소재지
	사업활동지
	사업기간		2000. . . ~ 2000. . . ( 0 년 0개월)
	사업비		총 원			자체예산			원( %)
						보조금			원( %)
						수익자부담금			원( %)
	사업추진 방법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사업별 주요 추진실적		기간	사업내용				사업대상		소요예산
	사업성과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 추진실적을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자체평가		○ 사업추진 관련 개선책 및 애로사항 ○ 향후 사업발전을 위한 대책 방안 등을 기재
우리 기관이 실시한 비영리 사업실적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경기도교육감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별 주요 추진 실적 2. 사업추진실적에 관하여 입증이 가능한 자료 등									수수료 없음

Ⅰ. 사업별 주요 추진 실적

문서서식포탈비즈폼

사업명	기 간	사업내용	사업대상	소요예산	비고

〈 작성요령 〉

○ 추진실적을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Ⅱ. 사업추진성과(부족시 활용)

문서서식포탈비즈폼

< 작성요령 >

○ 사업별 추진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추진의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 작성형식은 서술·개조식으로 객관화된 자료제시(계량 수치화된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

Ⅲ. 추진사업 성과물 및 증빙자료 목록

문서서식포탈비즈폼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 량
1 2 3 ․ ․ ․ ․	보 고 서 책 자 장학증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유형 〉

○ 보고서, 발간책자, CD, 카셋트, 비디오테이프

○ 뉴스레터, 리플렛,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 행사사진첩, 지출증빙자료, 행사 언론보도 자료, 홈페이지 캡쳐 화면 등

○ 기타 세무관련 자료 등 사업실적 입증이 가능한 서류

※ 사업실적 제출 시 목록표와 사업성과물 및 증빙자료 제출

【서식 2-1-1】

		재단(사단)법인◯◯◯
수신자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 목	공익법인 해산 신고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법 제86조에 의하여 본 법인의 법인해산 신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법인명 : 재단(사단)법인 ○○○장학회

나. 소재지 : 경기도 ○○시 ○○로 160

다. 해산일 : 0000년 00월 00일

라. 해산사유 :

마. 청산인 : ○○○

바. 잔여재산 :        천원

붙임  1. 법인해산 신고서 및 부속서류 1부.

2. 해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끝.

재단(사단)법인◯◯◯청산인
수신자
담당자				청산인
협조자
시행		○○법인-○○(○○○○.○○.○○.)호							접수
우			경기도 ○○시 ○○로							/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비공개

【서식 2-1-2】

법인 해산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청산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해산 연월일
해산 사유
「민법」 제86조제1항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기도교육감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해당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의 해산 결의가 있는 때에는 해당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서식 2-1-3】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 표 자 (이사ㆍ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처분재산	종류 및 수량
금액
처분방법
처분사유
「민법」 제80조제2항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기도교육감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해산신고 시 제출한 정관과 비교가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1부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는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서식 2-1-4】

재 산 청 산 조 서

법인명 :

재 산 명	종 별	수 량	평가액(원)	청 산 계 획

【서식 2-1-5】

잔여재산 처리에 관한 의견서

1. 법인의 해산 의결 당시 재산평가액 총액은 금110,000,000원(재산목록, 재산청산조서 참조)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 재산 총액중 기본재산 현금 100,000,000은 우리 재단의 정관 제○조에 규정된 잔여재산 귀속처인 경기도교육청으로 귀속시키고,

3. 기본재산인 (주)◯◯◯ 주식 10만주는 부도처리 되어 주식평가액(주식잔고증명서 참조)이 '0'이 되었기에 청산인이 자체 소각처리하며,

4. 보통재산 현금 10,000,000원은 재단 청산비용에 사용하되, 청산 종료 후에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재단 정관 제○조에 명시된 잔여재산 귀속처인 경기도교육청으로 귀속시키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 작성방법 : 잔여재산의 평가 총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처리방법을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20○○년 ○○월 ○○일

재단법인 ○○○장학재단 이사장 ○○○ (인)

경기도교육감 귀하

【서식 2-2-1】

		재단(사단)법인◯◯◯
수신자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 목	공익법인 청산종결 신고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법 제94조에 의하여 본 법인의 청산종결 등기를 완료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법인명 : “재단(사단)법인 ○○○장학회”

나. 소재지 : 경기도 ○○시 ○○로

다. 청산인 : ○○○

붙임  청산종결 신고서 1부.  끝.

재단(사단)법인◯◯◯청산인
수신자
담당자				청산인
협조자
시행		○○법인-○○(○○○○.○○.○○.)호							접수
우			경기도 ○○시 ○○로							/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비공개

【서식 2-2-2】

청산종결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청 산 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청산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청산 연월일
청산 취지
「민법」제94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 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청산인)	(인)
경기도교육감	귀하
신고인(청산인) 제출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서식 2-3-1】

		재단(사단)○○○법인
수신자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 목	재단(사단)○○○법인 설립 허가증 재교부 신청

본 법인은 .................................................사유로

2000.00.00. 경기도교육청에서 교부된 법인설립허가증을 분실·멸실(훼손, 기타사유)하였기에 재교부 신청합니다.

□ 재교부 신청 내용 □

법인명칭	설립일	설립자	대표자	허가번호	소재지	목적사업
재단법인 ○○법인	2000.00.00	○○○	○○○	허가 제2010-00호	경기도 ○○시 ○○로

붙임  법인설립허가증 분실사유서 1부.  끝.

※ 법인명칭, 대표자 등의 변경 시에는 허가증 갱신 신청

재단(사단)단법인 ◌◌◌장학회이사장
수신자
담당자				사무국장			상임이사				이사장
협조자
시행		○○법인 - ○○(200○.○○.○○.)							접수
우	000-000		경기도 ○○시 ○○로							/
전화		031-820-0000			전송	031-820-0000				/	비공개

【서식 2-3-2】

		재단(사단)○○○법인
수신자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 목	재단(사단)○○○법인 설립 허가증 갱신 신청

본 법인은 .................................................사유로

2000.00.00. 경기도교육청에서 교부된 법인설립허가증 내용이 변경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갱신 신청합니다.

□ 갱신 신청 내용 □

법인명칭	설립일	대표자	갱신사유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재단법인 ○○법인	2000.00.00	○○○

붙임  변경관련 증빙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1부.  끝.

재단(사단)단법인 ◌◌◌장학회이사장
수신자
담당자				사무국장			상임이사				이사장
협조자
시행		○○법인 - ○○(200○.○○.○○.)							접수
우	000-000		경기도 ○○시 ○○로							/
전화		031-820-0000			전송	031-820-0000				/	비공개

【서식 3-1-1】

		재단(사단)단법인 ◌◌◌장학회
수신자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 목	수익사업 승인 신청

우리 법인의 목적사업 경비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 1부

2.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1부

3. 사업에 종사할 임직원 명부 및 인건비 내역서 1부

4. 이사회회의록 사본 또는 총회회의록(사단) 사본 1부. 끝.

※ 자격증 발급, 출판사업 등 관련법에 의거 별도의 허가(등록,신고 등)를 요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재단(사단)단법인 ◌◌◌장학회이사장
수신자
담당자				사무국장			상임이사				이사장
협조자
시행		○○법인 - ○○(200○.○○.○○.)							접수
우	000-000		경기도 ○○시 ○○로							/
전화		031-820-0000			전송	031-820-0000				/	비공개

【서식 3-2-1】

		재단(사단)단법인 ◌◌◌장학회
수신자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 목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우리 법인의 목적사업 경비 확보를 위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는 무수익 부동산(경기도 ◯◯시 ◯◯동 토지)을 현금 000천원에 매각하고 제세공과금(00천원)을 제외한 000천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소득으로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본재산처분 허가신청서 1부

2. 기본재산처분 사유서 1부

3.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내역서 1부

4. 취득예정재산 명세서 1부

5. 취득예정재산 감정평가서(소유권증명,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 1부

6. 이사회회의록 사본 또는 총회회의록(사단) 사본 1부

7.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 등의 처리계획서 1부.  끝.

재단(사단)단법인 ◌◌◌장학회이사장
수신자
담당자				사무국장			상임이사				이사장
협조자
시행		○○법인 - ○○(200○.○○.○○.)							접수
우	000-000		경기도 ○○시 ○○로							/
전화		031-820-0000			전송	031-820-0000				/	비공개

【서식 3-2-2】

재단(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8 일
신청 법인	명 칭		전 화
	소 재 지		대 표 자
	설립허가 연 월 일		설립허가 번 호	제 호
처 분 사 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재산 처분(매도․교환 등)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재단(사단)법인 ○○○ 장학회 이사장○○○ (인)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구비서류 1. 처분 사유서 1부 2.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내역서 1부 3. 감정평가서 1부 4. 이사회(재단․사단) 및 총회(사단)회의록 사본 1부 5.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계획에 관한서류 1부

【서식 3-2-3】

기본재산 처분 사유서

〔①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전환 할 때〕

본 법인의 기본재산인 경기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임야 3,000㎡는  무수익 부동산으로 이를 120,000천원에 매각하고 제세공과금(10,000천원)을 제외한 110,000천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소득으로 장학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② 현금으로 채권을 매입할 떄〕

본 법인은 기본재산 현금 3억원으로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어 이자소득으로 장학사업을 수행(2000년 18,000천원, 2000년 10,000천원 목적사업 수행)하였으나, 최근 금리의 하락이 장기화 되어 목적사업 수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안전성과 수익률이 높은 국공채를 매입하여 장학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③ 채권에서 채권으로 전환할 때〕

본 법인이 기본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100,000구좌 100,000천원)이 2000년 00월 00일자로 기간이 만기됨에 따라 이를 처분하여  ◌◌◌채권(100,000구좌 100,000천원)을 매입하고 나머지는 보통재산으로 2000년도 목적사업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2000년 00월 00일

재단(사단)법인 ○○○ 장학회 이사장 ○○○ (인)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3-2-4】

〔①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전환할 때〕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내역서

▣ 법인명 : 재단(사단)법인 ○○○장학회                                             (단위 : 원)

기본재산구분			④ 처분전 기본재산 ('00년 00월 0일 현재의 기본재산) 【(수량)금액】	기본재산 처분허가(변동)내역 【(수량)금액】			⑧ 처 분 후 기본재산 예정액 【(수량)금액】
① 구분	② 종목	③ 종별 또는 소재지		⑤ 처분예정재산 (減)	취득예정재산(增)
					⑥ 감정평가 (공시지가)	⑦ 취득예정 (제세공과금)
동산	예금	현금	100,000,000			110,000,000 (10,000,000)	210,000,000
	소 계		100,000,000			110,000,000	210,000,000
부동산	임야	경기도 ○○시 ○○동 ○○번지	(3,000㎡) 9,687,350	(3,000㎡) 9,687,350	100,000,000 (93,424,049)		(0㎡) 0
	소 계		(3,000㎡) 9,687,350	(3,000㎡) 9,687,350	100,000,000 (93,424,049)		(0㎡) 0
합 계			109,687,350	(3,000㎡) 9,687,350	100,000,000 (93,424,049)	110,000,000	210,000,000

《작성방법》

① 구분 : 동산-부동산

② 종목 : 예금-주식-채권(동산), 전-답-대지-임야-잡종지-건물(부동산)

③ 종별 또는 소재지

- 동산인 경우 정기예금-주식명(보통주, 우선주 구분)-채권명

- 부동산인 경우 소재지 구분하여 작성

④ 처분 전 기본재산 : 처분허가 신청 시 정관의 재산내역과 반드시 일치

⑤ 처분예정재산 : 수량과 금액 구분

⑥ 감정평가(공시지가)

- 감정평가서와 공시지가확인서 금액 작성

- 주식인 경우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 매각금액의 판단자료임

- 주식이나 채권 매각 시 처분예정금액을 작성

⑦ 취득예정(제세공과금)

- 매각금액에서 제세공과금을 구분하여 실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금액 작성

- 제세공과금에 대한 산출내역서 첨부해야 함.

⑧ 처분 후 기본재산 예정액 = ④처분 전 기본재산 - ⑤처분예정재산 + ⑦취득예정

〔② 현금으로 채권을 매입할 때〕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내역서

▣ 법인명 : 재단(사단)법인 ○○○장학회                                             (단위 : 원)

기본재산구분			④ 처분전 기본재산 ('00년 00월 0일 현재의 기본재산) 【(수량)금액】	기본재산 처분허가(변동)내역 【(수량)금액】			⑧ 처 분 후 기본재산 예정액 【(수량)금액】
① 구분	② 종목	③ 종별 또는 소재지		⑤ 처분예정재산 (減)	취득예정재산(增)
					⑥ 감정평가 (공시지가)	⑦ 취득예정 (제세공과금)
동산	예금	현금	300,000,000	300,000,000
	채권	○○				(300,000구좌) 300,000,000	(300,000구좌) 300,000,000
	소 계		300,000,000	300,000,000		(300,000구좌) 300,000,000	(300,000구좌) 300,000,000
부동산	임야	경기도 ○○시 ○○동 ○○번지	(3,000㎡) 9,687,350				(3,000㎡) 9,687,350
	소 계		(3,000㎡) 9,687,350				(3,000㎡) 9,687,350
합 계			309,687,350	300,000,000		(300,000구좌) 300,000,000	309,687,350

〔③ 채권으로 채권을 매입할 때〕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내역서

▣ 법인명 : 재단(사단)법인 ○○○장학회                                             (단위 : 원))

기본재산구분			④ 처분전 기본재산 ('00년 00월 0일 현재의 기본재산) 【(수량)금액】	기본재산 처분허가(변동)내역 【(수량)금액】			⑧ 처 분 후 기본재산 예정액 【(수량)금액】
① 구분	② 종목	③ 종별 또는 소재지		⑤ 처분예정재산 (減)	취득예정재산(增)
					⑥ 감정평가 (공시지가)	⑦ 취득예정 (제세공과금)
동산	예금	현금	100,000,000				100,000,000
	채권	○○	(100,000구좌) 100,000,000	(100,000구좌) 100,000,000	110,000,000		0
		○○○				(100,000구좌) 100,000,000	(100,000구좌) 100,000,000
	임야	○○○ (보통주)	(12,000주) 60,000,000				(12,000주) 60,000,000
		○○○ (우선주)	(800주) 8,000,000				(800주) 8,000,000
	소 계		268,000,000	(100,000구좌) 100,000,000	110,000,000	(100,000구좌) 100,000,000	268,000,000
합 계			268,000,000	300,000,000	110,000,000	(100,000구좌) 100,000,000	268,000,000

【서식 3-2-7】

		재단(사단)단법인 ◌◌◌장학회
수신자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 목	기본재산 처분 허가에 따른 이행 결과 보고

1. 관련 : 경기도◯◯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00(2000.00.00.)호

2. 본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에 따른 기본재산 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따른 이행 결과

- 처분 사항 :

- 처분 허가일 :

- 처분일 :

- 처분내용 :

붙임  소유권 이전 증명서류(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1부.  끝.

재단(사단)단법인 ◌◌◌장학회이사장
수신자
담당자				사무국장			상임이사				이사장
협조자
시행		○○법인 - ○○(200○.○○.○○.)							접수
우	000-000		경기도 ○○시 ○○로							/
전화		031-820-0000			전송	031-820-0000				/	비공개

【서식 3-3-1】

		재단(사단)단법인 ◌◌◌장학회
수신자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 목	기본재산 담보제공(장기차입) 허가 신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장기차입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기본재산 담보제공 허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1. 담보제공(장기차입) 사유서 1부

2. 담보(장기차입) 허가 신청내역서 1부

3. 상환계획서 1부

4. 이사회회의록 사본 또는 총회회의록 사본(사단) 1부.  끝.

재단(사단)단법인 ◌◌◌장학회이사장
수신자
담당자				사무국장			상임이사				이사장
협조자
시행		○○법인 - ○○(200○.○○.○○.)							접수
우	000-000		경기도 ○○시 ○○로							/
전화		031-820-0000			전송	031-820-0000				/	비공개

【서식 3-3-2】

기본재산 담보제공(장기차입) 사유서

〔① 담보와 장기차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본 법인은 기본재산인 경기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임야 1,000㎡는 무수익 부동산으로 취득후 10여년 동안 매각하고자 했으나 매수인이 없어 방치되어 있던 중,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다방면으로 조사한   결과 서울과 거리가 멀지 않아 창고를 지어 임대할 경우 임대수익이 발생 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창고를 지을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동 부동산을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아 창고건축 및 부대비용으로 처리  하고자 합니다.

〔② 장기차입만 이루어지는 경우 〕

본 법인은 기본재산 10억원의 예금이자로 최근 3년 평균 3천만원 정도   목적을 수행하고 있으나 금리의 하락으로 향후 목적사업의 규모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익성이 있는 부동산(최저 15억원)을 매입하여 연간 발생하는 임대수익으로 목적사업을 활성화하고자 결정하였고,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모기업인 (주)홍길동에서 10억원을 추가 출연하기로 했으나 부족분 5억원은 홍길동 이사장의 소유 부동산인 담보로 불가피하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처리하되 차입금은 법인에서 부담  하고자 합니다.

2000년 00월 00일

재단법인 ○○○장학재단 이사장 ○○○ (인)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법인의 사정에 따라 위 양식을 변경 또는 다른 서식으로 사용하여도 무방함

【서식 3-3-3】

기본재산 담보제공(장기차입) 허가 신청내역서

법인명 : 재단법인 ○○○장학재단

▣ 담보 내역서

담보할 재산목록		피담보채권액 (단위 : 천원)	담보권자	비고
소재지	수량
경기도 ○○시 ○○로	1,000㎡	100,000	○○○은행

▣ 차입금 이용명세서

(단위:천원)

차입금액	차입금사용계획			비고
	일자	내용	금액
100,000	2000.00.00	창고설계	10,000
	2000.00.00	창고건축	85,000
	2000.00.00	부대비용	5,000
	계		100,000

【서식 3-3-4】

상 환 계 획 서

법인명 : 재단법인 ○○○장학재단                                         (단위 : 천원)

차입금액	상환계획			비고
	일자	상환재원	금액
100,000	2000.00.00	2000 결산잉여금	20,000
	2000.00.00	2000 결산잉여금	30,000
	2000.00.00	2000 결산잉여금	50,000
	계		100,000

【서식 3-4-1】

		재단(사단)법인 ◌◌◌장학회
수신자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 목	기본재산 편입예외 기부금 사용승인 신청

우리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회사(또는 개인)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목적사업에 사용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부금사용 사유서 및 사용계획서 1부
2. 기부승낙서(사용목적 명시)(승낙서 없이 법인 계좌로 입금했을 경우 생략 가능) 1부
3. 기부재산의 소유권증명서(법인통장으로 입금된 경우 통장사본)1부  끝.

재단(사단)단법인 ◌◌◌장학회이사장
수신자
담당자				사무국장			상임이사				이사장
협조자
시행		○○법인 - ○○(200○.○○.○○.)							접수
우	000-000		경기도 ○○시 ○○로							/
전화		031-820-0000			전송	031-820-0000				/	비공개

【서식 3-4-2】

기본재산 편입예외 기부금 사용 사유서

○○○이사장이 장학금 및 연구비 지원을 목적으로 6억원을 기부  하여 온 바, 6억원 중 기본재산으로 5억원을 편입하고 나머지 1억원은 기본재산의 이자소득이 줄어 목적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기에 기본  재산에 편입하지 않고 2000년도 하반기 장학금 및 연구비 지원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2000년 00월 00일

재단(사단)법인 ○○○장학회 이사장   ○○○ (인)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3-4-3】

기부금 사용계획서

법인명 : 재단(사단)법인 ○○○장학회

사용내역	지급시기	지급액	내 역
장학금	2000년 0월	70,000,000원	대상 : 고등학교 및 대학생 70명 1인평균지급액 : 1,000,000원
학술연구비	2000년 0월	30,000,000원	○○○연구비 : 30,000,000원
합 계		100,000,000원

【서식 3-4-4】

기부승낙서

재(사)단법인 ○○○장학회 이사장 귀하

본인 소유의 다음 재산을 재단(사단)법인 ○○○장학회에 무상으로 기부(출연) 합니다.

□ 사용목적：장학금 지급 (또는 연구비 지원 등)

년    월    일

기부(출연)자：○ ○(주)대표 ○ ○ ○ (날인)

□ 기부(출연)재산

재산명	소 재 지	수 량	기부금액	비 고
현 금	○○은행 ○○지점	○구좌	원	법인통장으로 이체 또는 현금으로 전달

※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원본(잔고증명 등), 기타 부동산 등 출연재산의 소유증명서와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

【서식 3-5-1】

		재단(사단)법인 ◌◌◌장학회
수신자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 목	정관변경 허가신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1. 정관변경 이유서 1부

2. 정관 신∙구대비표 1부

3. 신 정관 1부

4.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1부

5.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끝.

재단(사단)단법인 ◌◌◌장학회이사장
수신자
담당자				사무국장			상임이사				이사장
협조자
시행		○○법인 - ○○(200○.○○.○○.)							접수
우	000-000		경기도 ○○시 ○○로							/
전화		031-820-0000			전송	031-820-0000				/	비공개

【서식 3-5-2】

법인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설립허가일								설립허가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기도교육감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변경이유서 1부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등 관련 서류 1부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서식 3-5-3】

정관 변경 이유서

〔① 기부금 편입에 따른 기본재산 증자〕

본 재단법인의 기부금 금000,000원(기부자 : ○○○)을 기본재산에 편입하고 기본재산 증자에 따른 정관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② 기존사업을 더 확대하는 사업변경인 경우〕

현행 정관에서는 장학금 수혜대상자를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교부터 유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장학금 수혜대상자를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자 함.

〔③ 설립취지를 더욱 명확히 드러내는 명칭 변경의 경우〕

본 재단(사단)은 설립자 홍길동의 이름을 따서 재단명칭을 '홍길동장학재단'으로 붙였으나, 설립자의 호와 이름이 함께 들어 있는 재단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재단 설립자의 사후라도 설립취지 및 장학이념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자 재단명칭을 '○○○○ 장학재단'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④ 소재지 변경인 경우〕

본 재단(사단) 법인의 소재지가 ○○구 ○○로 ○○에서 ○○구 ○○로  ○○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소재지 변경에 따른 정관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2000년 00월 00일

재단법인 ○○○장학재단 이사장 ○○○ (인)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3-5-4】

정관 신·구 대비표

“예시”

현 행 (구)	개 정 (신)
제4조(사무소 소재지) ① 본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로 100에 둔다.	제4조(사무소 소재지) ① 본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성남시 ○○로 200에 둔다.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생략) 1. 이사 5명 2. (생략) ② (생략)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현행과 같음) 1. 이사 7명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서식 3-6-1】

		재단(사단)법인 ◌◌◌장학회
수신자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 목	법인 임원 취임 승인 신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본 법인의 임원의 취임 승인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임원 취임 승인 신청서 1부

2. 이사회 회의록 또는 총회 회의록 1부

3. 이력서  1부

4. 취임 승낙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특수관계부존재 각서 또는 특수관계내용 설명서1부

6. 취임자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1부

7. 임원 신구 대비표 1부  끝.

재단(사단)단법인 ◌◌◌장학회이사장
수신자
담당자				사무국장			상임이사				이사장
협조자
시행		○○법인 - ○○(200○.○○.○○.)							접수
우	000-000		경기도 ○○시 ○○로							/
전화		031-820-0000			전송	031-820-0000				/	비공개

【서식 3-6-2】

법인임원 취임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5 일
신청 법인	명 칭					전 화
	소 재 지					대 표 자
	설립허가 연 월 일					설립허가 번 호	제 호
임원 선임 내용	직위	임 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이사장	2000.00.00~ 2000.00.00		○○○	-		경기도 ○○시 ○○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임원 취임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재단(사단)법인 ○○○ 장학회 이사장○○○ (인)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구비서류 1. 임원의 선임을 결의한 총회(사단) 또는 이사회 회의록(재단) 사본 1부 2. 임원의 이력서 1부 3. 취임승낙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특수관계부존재각서 또는 특수관계내용 설명서 1부 5. 임원 신․구대비표 1부 6.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1부.

【서식 3-6-3】

취 임 승 낙 서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재단(사단)법인 ○○○○장학회의 이사(감사)에 취임하는 것을 승낙 합니다.

년    월    일

이사(감사)   ○ ○ ○ (날인)

재단(사단)법인 ○○○○장학회 이사장 귀하

【서식 3-6-4】：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본인은 재단(사단)법인○○○○장학회의 이사(감사)에 취임함에 있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후 해당됨이 발견될 때에는 임원취임 승인취소 등 어떠한 행정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이에 각서 합니다.

년    월    일

재단(사단)법인 ○○○장학회

이사 ○ ○ ○ (날인)

※ 특수관계자가 아닌 이사와 감사는 연명으로 기명․날인 하여도 무방

재단(사단)법인 ○○○○장학회 이사장 귀하

【서식 3-6-5】：특수관계가 존재할 경우

특수관계 내용 설명서

본인은 재단(사단)법인○○○○장학회의 이사에 취임함에 있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임을 확인 합니다.

○ 특수관계의 내용 : 출연자

년    월    일

재단(사단)법인 ○○○장학회

이사 ○ ○ ○ (날인)

※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에 취임할 수 없음

※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는 개인별로 작성하여야 함

재단(사단)법인 ○○○○장학회 이사장 귀하

【서식 3-6-6】

임원 신·구대비표

구				신
직위	성명	임 기	비고	직위	성명	임 기	비고

※ 임기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신임” “연임” “○○○이사의 남은기간” “해임(구.비고난)”등을 기재

【서식 3-6-7】

사   임   서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 사유로 인하여 이사(감사)의 직을 면하고자 사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사(감사) ○ ○ ○ (날인)

재단(사단)법인 ○○○○장학회 이사장 귀하

【서식 3-6-12】

		재단(사단)법인 ◌◌◌장학회
수신자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 목	임원취임 승인에 따른 등기이행 결과보고

1. 관련：평생교육과-○○○(20○○.○.○○.)

2. 본 법인의 이사 ○○○가 ...............................사유로 20○○.○○.○○. 해임, 보궐이사 ○○○가 취임하여, 법인의 임원이 변경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임원취임 등기 이행 결과를 보고합니다.

□ 등기 이행 결과 □

등기 사항	내 용	비 고
임원 취임(이사)	이사 ○○○	2000년 00월 00일 취임 2000년 00월 00일 등기

붙임  1. 임원 신구 대비표 1부.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끝.

재단(사단)단법인 ◌◌◌장학회이사장
수신자
담당자				사무국장			상임이사				이사장
협조자
시행		○○법인 - ○○(200○.○○.○○.)							접수
우	000-000		경기도 ○○시 ○○로							/
전화		031-820-0000			전송	031-820-0000				/	비공개

【서식 3-7-1】

		재단(사단)법인 ◌◌◌장학회
수신자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 목	상근임직원 정수승인 신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9항 및「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상근임직원 정수승인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상근임직원 정수승인 사유서 1부

2. 법인조직(기구도표)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관장업무 포함) 1부

3. 부문별 또는 개인별 관장업무를 명시한 설명서 1부

4. 이사회회의록 또는 총회회의록 사본 1부

5. 향후 3년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끝.

※ 인건비를 지급할 경우 예산 확보 내용 반드시 포함

재단(사단)단법인 ◌◌◌장학회이사장
수신자
담당자				사무국장			상임이사				이사장
협조자
시행		○○법인 - ○○(200○.○○.○○.)							접수
우	000-000		경기도 ○○시 ○○로							/
전화		031-820-0000			전송	031-820-0000				/	비공개

【서식 3-7-2】

상근임직원 정수승인 사유서

본 법인은 2000년 설립 이후 장학사업을 꾸준히 수행해 왔으나 연간 예금이자 수입 4,000만원으로는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어 최근 기부 받아 기본재산으로 보유중인 ◯◯시 ◯◯구 ◯◯로 ◯◯ 소재 ◯◯상가 건물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상근임직원으로 승인받은 사무국장 1명으로는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없어 추가로 직원 3명(사무직 1명, 기계장 1명, 건물경비원 1명)을 채용하여 건물유지, 보수 및 장학회 일반 사무를 전임 하게 하고자 합니다.

2000년 00월 00일

재단(사단)법인 ○○○ 장학회 이사장 ○○○ (인)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3-7-3】

법인조직 및 관장업무

1. 기구

	이 사 회
				감 사
	이 사 장
	상임이사
	사 무 국

2. 정수 및 담당업무

직위	정수	보수지급	담 당 업 무
사무국장	1명	유․무급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처리와 정관 또는 이사장이 위임한 법인의 제반업무 처리
사무직원	1명	유․무급	사무국장을 보좌하고 법인의 회계, 문서관리 등 실무에 관한 제반업무 처리

※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이사회 위에 총회를 두고 감사는 총회 아래에 둔다.

【서식 3-7-4】

사무국 업무분장표

직위(급)	성명	담당업무	비고 (근무시간)
사무국장	○○○	이사회 일반업무 집행 총괄 이사회 및 총회 회의 진행 법인 회계 관련 서류 보관 및 관리 사무국 직원 복무 관리 목적사업 집행 등	주5일 09:00~18:00 (1일 8시간)
사무직원	○○○	- 법인 회계 작성 - 문서관리 등 실무 제반업무 처리 - 일상경비 지출 및 목적사업 집해 홈페이지 유지 관리 이사회 회의자료 작성 및 보고 등	주5일 09:00~18:00 (1일 8시간)
기술직원	○○○	- 법인 재산(부동산) 유지 관리 - 시설물 관리 - 시설물 경비 및 외부인 출입 관리 - 시설물 청소 등	주5일 10:00~17:00 (1일 6시간)

【서식 3-8-1】

		재단(사단)법인 ◌◌◌장학재단
수신자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 목	이사회 소집 승인 신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이사회 소집승인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사회 일시 : 2000년 00월 00일

2. 이사회 장소 : ○○시 ○○로 ○○, ○○빌딩 2층 회의실

3. 심의안건

가. 궐위된 이사장 보선(2000. 00. 00 잔여임기 만료)

붙임  1. 이사회 소집승인신청서 1부

2. 소집이 불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끝.

재단(사단)단법인 ◌◌◌장학회이사장
수신자
담당자				사무국장			상임이사				이사장
협조자
시행		○○법인 - ○○(200○.○○.○○.)							접수
우	000-000		경기도 ○○시 ○○로							/
전화		031-820-0000			전송	031-820-0000				/	비공개

【서식 3-8-2】

공익법인 이사회 소집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신 청 법 인	법인 명칭
	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 )
	설립허가년월일	년 월 일		설립허가번호			제 호
	대표자
이사회 소집 내용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이사회 소집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구비 서류 1.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3.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3-8-3】

사 유 서 이사회 소집승인권자인 법인 이사장 ○○○님이 2000년 00월 00일 지병으로 별세하심에 따라 재단 정관 제00조 제0항에 의거 재적이사의 이사회 찬동결의서와 함께 후임이사장을 선출하는 안건으로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사유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재단법인 ○○○장학재단 (인)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3-8-4】

이사회소집 찬동결의서 이사회 소집권자인 재단이사장 ooo님이 2013년 0월 0일 지병으로 별세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하여 법인의 원활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이사회의 소집을 아래 임원들이 찬동하여 요구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회의 개회 예정일시 : 2013년 0월 0일 ▫ 장소 : ○○시 ○○로 ○○, ○○빌딩 2층 회의실 ▫ 안건 : 이사장 선출 등 년 월 일 재단법인 ○○○장학재단 이사 (인) 이사 (인) 이사 (인) 이사 (인) 이사 (인) 이사 (인)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3-9-2】

○○년도 사업계획 총괄표

1. 법 인 명 : ○○○장학재단          (인)  (설립일 : 2000년 00월 00일)

2. 목적사업

1) 장학사업

2) 학술연구사업

3. 수익사업 : 부동산 임대

4. 일반현황

설립자		소재지								전화
대표자										팩스
회원총수	명	임원 현황	정수			이사 명, 감사 명			상근 임직원 정수	임원 유급 명, 무급 명 직원 유급 명, 무급 명 (승인일 : . . )
			현원			이사 명, 감사 명
기본재산 (단위:천원)	현 금	주식			채권		부동산	계		보통재산 (단위:천원)

5.수입․지출현황

수 입				지 출
구 분		수입액		구 분		지출액
		전년도	현년도			전년도	현년도
①회 비				경상비	①인건비
출연금	②재산증자기부				②운영비
	③목적사업기부				소계
	소 계			③퇴직적립금
목적사업 전입금	④수익사업 전입금			④법인세
	⑤과실소득			목적 사업비	⑤장학금
기타수입	⑥특별이익
					⑥기타목적사업	사업별로 구분 작성
	⑦기타
					소 계
	소 계			⑦기본재산편입액
전기 이월액	⑧목적사업지급 준비금			⑧기타지출
	⑨이월잉여금			차기 이월액	⑨목적사업지급 준비금
	⑩기 타
					⑩이월잉여금
	소 계
					⑪기타
⑪법인세환급금
					소 계
합 계				합 계

※ 수입과 지출의 합계는 반드시 맞아야 함

사업계획 총괄표 작성 요령

◎사업계획 총괄표 작성은 전년도와 현년도(사업계획년도)의 예산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1. 일반현황

◎ 소재지 : 정관상 소재지를 기재

◎ 임원정수 : 정관상 임원의 정수를 기재

◎ 임원현원 : 주무관청의 취임승인을 받고 임기중에 있는 임원수 기재

◎ 상근직원 정수 : 주무관청의 정수 승인을 받은 상근직원수 기재

◎ 기본재산 : 당해연도 11월30일 기준 정관상의 금액을 기재

◎ 보통재산 : 당기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기본재산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당기 대차대조표는 제출서류가 아님.

2. 수입현황

◎① 회비 :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회비 수입액 기재

◎ 기부수입 : 기부수입은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하나 기부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기재

② 재산증자기부 : 차기에 기본재산 증자를 위하여 받을 기부금액 기재

③ 목적사업기부 : 추정손익계산서상 목적사업 지원 조건으로 기부 받을 금액으로 기본재산 편입이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고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금액 기재

◎ 목적사업전입금

◎④ 수익사업전입금 : 추정손익계산서를 참조하여 승인 받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할 소득(총수익- 총비용) 중 목적사업에 전입된 금액 기재

⁍사례)수익사업전입금 : 수익사업 손익계산서 참조

부동산임대수익 12,000,000 - 부동산관리비용 3,000,000 = 9,000,000원

◎⑤ 과실소득 : 추정손익계산서를 참조하여 자산 운용으로 차년도에 발생할 이자 배당수입에 대하여 법인세 원천징수 금액(15.4%)을 차감한 금액 기재

⁍사례)과실소득 : 수익사업 손익계산서 참조

이자수익 90,000,000-법인세원천징수액 12,600,000 = 77,400,000원

◎ 기타수입 : 법인이 취득한 수입 중 위 ① ~ ⑤를 제외한 금액을 항목별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 가능

⑥ 특별이익 : 보통재산 중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비유동자산(고정자산)을 목적사업비로 사용하고자 매각한 대금 기재

⑦ 기타 : 차년도에 회수 될 미수금, 미수수익 등의 금액과 차년도에 수령할 예수금, 임대보증금 등 현금입금액 기재, 세부항목으로 구분할 경우 별지에 항목으로 구분 기재

◎ 전기이월액 : 기본재산을 제외한 보통재산 중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사업비 사용 가능 금액을 다음 종류별로 구분하여 기재

⑧ 목적사업지급준비금 : 목적사업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된 금액 중 사용 예정액을 전기에서 이월 받은 금액 기재

⑨ 이월잉여금 : 전기 이월액 중 목적사업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잉여금 금액 기재

⑩ 기타 : 전기 보통재산 중 목적사업 지급준비금, 이월잉여금 이외에 전년도 미지급금, 임대보증금, 사업비 이외 기타 지급할 금액이 이월된 금액 기재

◎⑪ 법인세환급액 : 전년도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원천 징수금액 중 현년도에 수령한 법인세 환급금 기재

3. 지출현황

◎ 경상비 :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집행하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하여 기재

① 인건비 : 정수 승인된 상근직원에게 지급된 급여,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의 인건비 기재, 단 출장비 등과 같은 실비 변상적인 경비 지원 금액은 제외

② 운영비 : 목적사업수행경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 기재

◎③ 퇴직적립금 : 정수 승인된 상근직원에 대한 당기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기재

◎④ 법인세 : 수익사업에 대하여 당기에 실제 신고․납부된 법인세액 기재

◎ 목적사업비 :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비를 기재, 직접 목적사업비가 아닌 일반운영비(상증법상 목적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비)는 제외

⑤ 장학금 : 정관상 목적사업 중 장학금 지급액만 기재

⑥ 기타목적사업 : 정관상 장학금 이외에 기타사업을 기재하되, 장학사업 등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집행할 경비,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 구입 금액도 포함하여 기재, 사업을 항목별로 구분하고자 할 경우 별지로 기재

◎⑦ 기본재산편입액 : 차년도 기부수입 예상액이나 이월된 기부수입을 차년도 기본재산에 편입할 금액 기재

◎⑧ 기타지출 : 차년도에 지급할 미지급금, 임대보증금 등 부채 상환 또는 부가세 납부 등 ①~⑦항 이외에 현금 지출된 금액 기재

-> 목적사업이외의 운영비, 인건비 지출

◎ 차기이월금 : 목적․수익 전체 대차대조표상 기본재산을 제외한 보통재산 중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한 금액을 다음 종류별로 구분하여 기재

⑨ 목적사업지급준비금 : 설정된 목적사업비 지급준비금 잔액 중 차기년도 직접목적 사업비 집행을 위해 이월하는 금액

⑩ 이월잉여금 : 목적사업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이월잉여금 기재

⑪ 기타 : 차기로 이월하여 상환할 미지급금, 부가세예수금, 임대보증금 등을 기재, 세부항목으로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

4. 증빙서류

1) 사업계획 총괄표

2)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부속명세서

3)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부속명세서

4) 이사회 회의록 및 총회 회의록(사본은 원본대조필 후 제출)

5. 기타

□ 목적사업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수익사업 회계 별도 작성하여 제출

□ 전기이월액과 차기이월액은 전기 대차대조표와 당기 대차대조표를 근거로 하여 수입금과 지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서식 3-9-3】

예  산  총  괄  표

법인명 :                                                                    (단위:천원)

세 입					세 출
과목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 교 증(△)감 (A-B)	구성 비율 (A/C)	과목	예산액 (A)	전년도 예산액 (B)	비 교 증(△)감 (A-B)	구성 비율 (A/C)
회비수입					기본재산 적립
출연금					인건비
기부금					장학금지급
이자수입					연구비지원
배당금					관리운영비
수익사업 전입금					목적사업 준비금
전년도 이월액					법인세
법인세 환급금					이월금
기타수입					기타지출
:					:
:					:
:					:
:					:
계	(C)				계	(C)

※ 1) 사업별로 구분 작성

2) 세입과 세출 합계 반드시 일치

【서식 3-9-4】

세입예산 명세서

법인명 :                                                                    (단위:천원)

과 목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비 교 증(△)감	산 출 기 초
관	항	목
출연금	기부금	재산증자 기부금
		목적사업 기부금
목적사업 전입금	수익사업 전입금	수익사업 전입금
	과실소득	이자 수입
		배당금
기타 수입	기타 수입	특별 이익
		기타 수입
법인세 환급금	법인세 환급금	법인세 환급금
전기 이월액	이월금	목적사업 준비금
		이월 잉여금

※ 1) 위 예시 내용을 참고하여 세부항목별로 작성 : 명세서를 통해 법인 세입
내역을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세분화하여 작성

2) 산출기초 상세히 기술

【서식 3-9-5】

세출예산 명세서

법인명 :                                                                    (단위:천원)

과 목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비 교 증(△)감	산 출 기 초
관	항	목
목적 사업	장학 사업비	장학금
		회의 수당
		회의 자료
	연구비 지원	지원금
	경상비	인건비
		사무실임대료
		홈페이지 관리
	제세 공과금	우편 요금
		전기 요금
		전화 요금
차기 이월액	이월금	목적사업 준비금
		이월 잉여금

※ 1) 위 예시 내용을 참고하여 세부항목별로 작성 : 명세서를 통해 법인 세출
내역을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세분화하여 작성

2) 산출기초 상세히 기술

【서식 3-9-6】

추정대차대조표

법인명 :                                                                      (단위:원)

과 목	당 기		전 기
자 산
유동자산
현금과 예금
:
비유동자산
토지
임차보증금
:
자 산 총 계
부 채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
비유동부채
목적사업준비금
장기차입금
임대보증금
:
부 채 총 계
자 본
목적출자자본금
당기순이익
자 본 총 계
부채 및 자본총계

※ 1) 자산총계는 부채 및 자본총계와 반드시 맞아야 함

2) 목적사업회계과 수익사업회계를 구분하여 별도 작성

3) 과목별 세부내역은 차변에 기재, 합계액은 대변에 기재(P121,127 예시안 참조)

4) 과목명은 법인 실정에 맞춰 추가, 삭제, 변경 가능

【서식 3-9-7】

추정손익계산서

법인명 :                                                                      (단위:원)

과 목	당 기		전 기
수 익
회비
출연금(기부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 (수익사업전입금)
임대수익
이자수익(과실소득)
법인세환급금
:
비 용
목적사업비
장학사업비
장학사업비 외
목적사업운영경비
인건비(급여)
통신비
지급임차료
차량유지비
제세공과금
소모품비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
법인세
법인세차감후 당기순이익

※ 1) 목적사업회계과 수익사업회계를 구분하여 별도 작성

2) 과목별 세부내역은 차변에 기재, 합계액은 대변에 기재(P122,128 예시안 참조)

3) 과목명은 법인 실정에 맞춰 추가, 삭제, 변경 가능

【서식 3-9-8】

		재단(사단)법인 ◌◌◌장학회
수신자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 목	○○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법인의 ○○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사업계획 총괄표 1부

2. 세입·세출예산명세서 1부

3.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4.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5. 이사회 회의록 사본 또는 총회 회의록 사본 1부.  끝.

재단(사단)단법인 ◌◌◌장학회이사장
수신자
담당자				사무국장			상임이사				이사장
협조자
시행		○○법인 - ○○(20○○.○○.○○.)							접수
우	000-000		경기도 ○○시 ○○로							/
전화		031-820-0000			전송	031-820-0000				/	비공개

【서식 3-10-2】

○○년도 사업실적 총괄표

1. 법 인 명 : ○○○장학재단          (인)  (설립일 : 2000년 00월 00일)

2. 목적사업

1) 장학사업

2) 학술연구사업

3. 수익사업 : 부동산 임대

4. 일반현황

설립자		소재지								전화
대표자										팩스
회원총수	명	임원 현황	정수			이사 명, 감사 명			상근 임직원 정수	임원 유급 명, 무급 명 직원 유급 명, 무급 명 (승인일 : . . )
			현원			이사 명, 감사 명
기본재산 (단위:천원)	현 금	주식			채권		부동산	계		보통재산 (단위:천원)

5. 수입․지출현황

수 입				지 출
구 분		수입액		구 분		지출액
		전년도	현년도			전년도	현년도
①회 비				경상비	①인건비
출연금	②재산증자기부				②운영비
	③목적사업기부				소계
	소 계			③퇴직적립금
목적사업 전입금	④수익사업 전입금			④법인세
	⑤과실소득			목적 사업비	⑤장학금
기타수입	⑥특별이익
					⑥기타목적사업	사업별로 구분 작성
	⑦기타
					소 계
	소 계			⑦기본재산편입액
전기 이월액	⑧목적사업지급 준비금			⑧기타지출
	⑨이월잉여금			차기 이월액	⑨목적사업지급 준비금
	⑩기 타
					⑩이월잉여금
	소 계
					⑪기타
⑪법인세환급금
					소 계
합 계				합 계

※ 수입과 지출의 합계는 반드시 맞아야 함

6. 기부금 사용 현황

수입				지출
구분		수입액(원)		구분		지출액(원)
		현년도	전년도			현년도	전년도
출연금	목적사업기부			목적사업집행
				기본재산편입액
	재산증자기부			차기 이월액	목적사업 지급준비금
					이월잉여금
	기타기부
					기타
					소계
합계				합계

※ 1) 수입과 지출의 합계는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2) 기부금 수입․지출이 없는 법인은 생략

7. 목적사업 집행 현황

□ 장학금 지급

대상	종류	지원단가	인원	지급액	비고
초등학교	자립장학	300,000	10명	3,000,000
중학교	성적우수	500,000	10명	5,000,000
고등학교	성적우수	800,000	10명	8,000,000
대학교	입학금	1,000,000	10명	10,000,000
대학원	수업료	2,000,000	10명	20,000,000
기타	기타
합계			50명	46,000,000

※ 1) 지원대상, 지원금액별로 구분하여 작성

2) 목적사업별로 추가 작성(예: 연구비 지원 등)

3) 수혜자(학생별) 명단 별도 첨부

사업실적 총괄표 작성 요령

◎사업실적 총괄표 작성은 현년도와 전년도 결산서(손익계산서와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현금주의에 따라 작성한다.

1. 일반현황

◎ 소재지 : 정관상 소재지를 기재

◎ 임원정수 : 정관상 임원의 정수를 기재

◎ 임원현원 : 주무관청의 취임 승인을 받고 임기중에 있는 임원수 기재

◎ 상근직원정수 : 주무관청의 정수 승인을 받은 상근 직원수 기재

◎ 기본재산 : 당해연도 12월31일 기준 정관상의 금액을 기재

◎ 보통재산 : 당기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기본재산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

2. 수입현황

□ 사업실적 총괄표 상 수입은 회계상 수입과는 다른 개념으로 현금의 입금을 기재 하는 것으로 현금주의를 적용

◎① 회비 : 사단법인의경우회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회비 수입액 기재

◎ 기부수입은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하나 기부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기재

② 재산증자기부 : 기본재산으로편입하기위하여받은기부금액기재

③ 목적사업기부 : 목적사업 지원조건으로 기부 받은 경우 기본재산 편입이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고 목적사업비로 사용하는 금액 기재

□기부수입은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함

◎④ 수익사업전입금 : 승인받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총수익- 총비용) 중 목적사업에 전입된 금액 기재

⁍사례)수익사업전입금 : 수익사업 손익계산서 참조

부동산임대수익 10,000,000 - 부동산관리비용 2,000,000

=8,000,000원

◎⑤ 과실소득 : 자산운용으로 당해연도에 발생된 이자 및 배당수입에 대하여 법인세원천 징수금액(15.4%)을 차감한 금액 기재

⁍사례)과실소득 : 수익사업 손익계산서 참조

이자수익 60,000,000-법인세원천징수액 8,400,000 =51,600,000원

◎ 기타수입 : 법인이 취득한 수입 중 위 ① ~ ⑤를 제외한 금액을 항목별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 가능

⑥ 특별이익 : 보통재산 중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비유동자산(고정자산)을 목적사업비로 사용하고자 매각한 대금 기재

⑦ 기타 : 전년도미수금, 미수수익 등의 회수금액과 당년도에 수령한 예수금, 임대보증금 등 현금 입금액 기재, 세부항목으로 구분할 경우 별지에 항목으로 구분 기재

◎ 전기이월액 : 목적․수익 전체 대차대조표상 기본재산을 제외한 보통재산 중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사업비 사용 가능금액을 다음 종류별로 구분하여 기재

⑧ 목적사업지급준비금 : 목적사업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된 금액 중 사용 예정액을 전기에서 이월 받은 금액 기재

⑨ 이월잉여금 : 전기 이월액 중 목적사업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잉여금 금액 기재

⑩ 기타 : 전기 보통재산 중 목적사업 지급준비금, 이월잉여금 이외에 전년도 미지급금, 임대보증금, 사업비 이외 기타 지급할 금액이 이월된 금액 기재

◎⑪ 법인세환급액 : 전년도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원천 징수금액 중 현년도에 수령한 법인세 환급금 기재

3. 지출현황

◎ 경상비 :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집행하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하여 기재

① 인건비 : 정수 승인된 상근직원에게 지급된 급여,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의 인건비 기재, 단 출장비 등과 같은 실비 변상적인 경비 지원 금액은 제외

② 운영비 : 목적사업수행경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 기재

◎③ 퇴직적립금 : 정수 승인된 상근직원에 대한 당기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기재

◎④ 법인세 : 수익사업에 대하여 당기에 실제 신고․납부된 법인세액 기재

◎ 목적사업비 :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비를 기재, 직접 목적사업비가 아닌 일반운영비              (상증법상 목적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비)는제외

⑤ 장학금 : 정관상 목적사업 중 장학금 지급액만 기재

⑥ 기타목적사업 : 정관상 장학금 이외에 기타사업을 기재하되, 장학사업 등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집행한 경비,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 구입 금액도 포함하여 기재, 사업을 항목별로 구분하고자 할 경우 별지로 기재

◎⑦ 기본재산편입액 : 당기 기부수입이나 전년도 이월 기부수입을 당해년도 기본재산에 편입한 금액 기재

◎⑧ 기타지출 : 전년도 미지급금, 임대보증금 등 부채상환 또는 부가세 납부 등

①~⑦항 이외에 현금 지출된 금액 기재

◎ 차기이월금 : 목적․수익 전체 대차대조표상 기본재산을 제외한 보통재산 중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한 금액을 다음 종류별로 구분하여 기재

⑨ 목적사업지급준비금 : 설정된 목적사업비 지급준비금 잔액 중 차기년도 직접목적사업비 집행을 위해 이월하는 금액

⑩ 이월잉여금 : 목적사업지급준비금을 제외한 이월잉여금 기재

⑪ 기타 : 차기로 이월하여 상환할 미지급금, 부가세예수금, 임대보증금 등을 기재, 세부항목으로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

4. 증빙서류

□관련 근거 법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예산 및 결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1)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2) 사업실적 총괄표, 공익법인 사업현황, 사업비 지급명세서

3) 재산현황 및 보유증명서(잔액증명서 등)

4)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 이상인 공익법인은 2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에게 세무확인을 받아 제출

5)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법인은 매년「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 제출

6) 사단법인은 회원 명단

7) 이사회 회의록 및 총회 회의록(사본은 원본대조필 후 제출)

5 기타

□목적사업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수익사업 전입금에 대한 근거 자료를 첨부

□전기이월액과 차기이월액은 전기 대차대조표와 당기 대차대조표를 근거로 하여 수입금과 지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서식 3-10-3】

결  산  총  괄  표

법인명 :                                                                     (단위:원)

세 입					세 출
과목	예산액 (A)	결산액 (B)	비교 증감 (A-B)	구성 비율 (B/C)	과목	예산액 (A)	결산액 (B)	비교 증감 (A-B)	구성 비율 (B/C)
회비수입					기본재산 적립
출연금					인건비
기부금					장학금지급
이자수입					연구비지원
배당금					관리운영비
수익사업 전입금					목적사업 준비금
전년도 이월액					법인세
법인세 환급금					이월금
기타수입					기타지출
:					:
:					:
:					:
계		(C)					(C)

※ 1) 사업별로 구분 작성

2) 세입과 세출 합계 반드시 일치

【서식 3-10-4】

세입결산 명세서

법인명 :                                                                      (단위:원)

과 목			예산액 (A)	결산액 (B)	비교 증감 (A-B)	산 출 기 초
관	항	목
출연금	기부금	재산증자 기부금
		목적사업 기부금
목적사업 전입금	수익사업 전입금	수익사업 전입금
	과실소득	이자 수입
		배당금
기타 수입	기타 수입	특별 이익
		기타 수입
법인세 환급금	법인세 환급금	법인세 환급금
전기 이월액	이월금	목적사업 준비금
		이월 잉여금

※ 1) 위 예시 내용을 참고하여 세부항목별로 작성 : 명세서를 통해 법인 세입
내역을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세분화하여 작성

2) 산출기초 상세히 기술

【서식 3-10-5】

세출결산 명세서

법인명 :                                                                    (단위:천원)

과 목			예 산 액	결산액 (B)	비교 증감 (A-B)	산 출 기 초
관	항	목
목적 사업	장학 사업비	장학금
		회의 수당
		회의 자료
	연구비 지원	지원금
	경상비	인건비
		사무실임대료
		홈페이지 관리
	제세 공과금	우편 요금
		전기 요금
		전화 요금
차기 이월액	이월금	목적사업 준비금
		이월 잉여금

※ 1) 위 예시 내용을 참고하여 세부항목별로 작성 : 명세서를 통해 법인 세출
내역을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세분화하여 작성

2) 산출기초 상세히 기술

【서식 3-10-6】

대 차 대 조 표

법인명 :                                                                      (단위:원)

과 목	당 기		전 기
자 산
유동자산
현금과 예금
:
비유동자산
토지
임차보증금
:
자 산 총 계
부 채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
비유동부채
목적사업준비금
장기차입금
임대보증금
:
부 채 총 계
자 본
목적출자자본금
당기순이익
자 본 총 계
부채 및 자본총계

※ 1) 자산총계는 부채 및 자본총계와 반드시 맞아야 함

2) 목적사업회계과 수익사업회계를 구분하여 별도 작성

3) 과목별 세부내역은 차변에 기재, 합계액은 대변에 기재(P121,127 예시안 참조)

4) 과목명은 법인 실정에 맞춰 추가, 삭제, 변경 가능

【서식 3-10-7】

손 익 계 산 서

법인명 :                                                                      (단위:원)

과 목	당 기		전 기
수 익
회비
출연금(기부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 (수익사업전입금)
임대수익
이자수익(과실소득)
법인세환급금
:
비 용
목적사업비
장학사업비
장학사업비 외
목적사업운영경비
인건비(급여)
통신비
지급임차료
차량유지비
제세공과금
소모품비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
법인세
법인세차감후 당기순이익

※ 1) 목적사업회계과 수익사업회계를 구분하여 별도 작성

2) 과목별 세부내역은 차변에 기재, 합계액은 대변에 기재(P122,128 예시안 참조)

3) 과목명은 법인 실정에 맞춰 추가, 삭제, 변경 가능

【서식 3-10-8】

재 산 현 황(총괄표)

법인명 :                                                                      (단위:원)

구 분	종 별	금 액	비 고
기본재산
보통재산
계

☞ - 종별란에는 현금, 부동산으로 분류

- 재산이 부동산일 때에는 비고란에 건물, 임야 등으로 구분하여 면적 기재

- 기본재산이 현금일 경우는 잔액증명서, 부동산일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기 본 재 산 현 황

(    . 12. 31현재)

구 분	금융기관(계좌번호) 등 (부동산의 경우 주소)	평 가 액	비 고
예 금
주 식
채 권
부 동 산
기 타
총 계

보 통 재 산 현 황

(    . 12. 31현재)

구 분	금융기관(계좌번호) 등 (부동산의 경우 주소)	평 가 액	비 고
예 금
주 식
채 권
부 동 산
기 타
총 계

※ 1) 재산현황(총괄표) 내역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2) 재산별 세분화하여 작성(예: 예금 계좌별, 주식 종목별, 부동산 등기별)

【서식 3-10-9】

기본재산 증감보고서

재 산 명	재 산 변 동 내 역		변 경 사 유	변경 년월일	비 고
	변동전	변동후

【서식 3-10-10】

00년도 결산 감사보고서(예시)

○ 감사일자 : 20  .   .   .

○ 감사장소 : 00법인  00장학회 사무실

○ 감사해당기간 : 20  .   .   . ~ 20  .  .  .

■ 감사 착안사항

1. 기금관리 상태 확인 조사

1) 기본재산은 적정하게 관리 되었는가?

2) 보통재산은 적정하게 관리 되었는가?

3) 보통재산이 과다하지 않는가?

4) 재산현황과 통장잔액 등이 차이는 없는가?

2. 예산집행관계 타당성 조사

1) 예산집행은 정당하게 집행되었는가?

2) 일상경비성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었는가?

3) 목적사업에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

3. 출연금 조성에 대하여

1) 출연금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출연금에 대한 관리청 승인은 적정한가?

4. 예탁기관의 안정성과 수익성에 대하여

1) 재산은 안전한 금융기관에 관리되고 있는가?

2) 수익성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3) 재산 예치 금융기관 및 관리방법이 너무 복잡하지 않는가?

■ 건의 및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1. 장학생 선발 방법에 대하여

2. 기타 지원방법에 대하여

3. 기타 법인 운영에 대하여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장학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 ○ ○  (인)

감사     ○ ○ ○  (인)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3-10-11】

		재(사)단법인 ◌◌◌장학회
수신자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 목	○○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법인의 ○○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사업실적 총괄표 1부
2. 세입·세출 결산명세서 1부
3. 기부금 사용현황 및 목적사업 집행 현황1부
4.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5.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6. 감사보고서 및 세무확인서
7. 회원 이동상황 서류(사단법인 회원명부) 1부
8. 재산목록 및 증감보고서(잔액증명서 등 첨부) 1부.
9. 이사회회의록 사본 또는 총회회의록 사본 1부.  끝.

※ 회의록 내용에는 감사보고와 결산에 관한 의결사항이 있어야 함

재단(사단)단법인 ◌◌◌장학회이사장
수신자
담당자				사무국장			상임이사				이사장
협조자
시행		○○법인 - ○○(20○○.○○.○○.)							접수
우	000-000		경기도 ○○시 ○○로							/
전화		031-820-0000			전송	031-820-0000				/	비공개

【서식 3-11-3】

공익법인 지도점검 사항

□ 일반 사항

법인명		대표자
설립일		연락처
임원 수	이사 명, 감사 명	회원수	명
기본재산	천원	보통재산	천원
소재지
목적사업
수익사업

□ 점검 내용

점검 항목	점검 내용	결과	비고
1. 목적사업	1.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 수행 여부
	2. 목적사업 외의 사업 수행 여부
	3. 공익성 이탈 여부
	4. 기타 개별법령(규정) 위반 여부
2. 수익사업	과도한 영리행위 수행 여부
	승인되지 않은 사업 수행 여부
	수익금의 적정 사용(개인 배분) 여부
3. 재산관리	기본재산 손실(보존) 여부
	승인되지 않은 재산 처분 여부
	기부금 미승인 사용 여부
	기타 재산관리 부적정 여부(보통재산 과다 보유 등
4. 정관관리	법령에 위배되는 정관 조항 여부
	정관 임의 변경 여부
	사무소 무단 이전 여부
5. 임직원관리	임원 취해임 시기 준수 여부
	임원의 직무 집행 준수 여부
	특수관계자 관련 위반 여부
	승인되지 않은 상근임직원 채용 여부

점검 항목	점검 내용	결과	비고
6. 이사회(총회)	회의 운영 적정 여부(소집, 회의록 등)
	회의 의결사항 준수 여부
7. 회계관리	목적사업 사용 실적 준수 여부(70%이상)
	예결산서 내용의 진실성 여부 (잔액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목적사업 집행 실적 등 비교)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회계 구분 여부
	회계집행 적정 여부
	회계관련 서류(장부, 지출증빙서류 등) 작성·보관 여부
8. 기타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시행세칙 준수 여부(목적사업 집행, 회비 징수 등 내부 규정 준수 여부)
	등기 및 등기사항 보고 준수 여부
	사업자등록, 수익사업 미신고 여부
	기타 법인 운영 서류 작성·보관 여부 - 재산목록, 회원명부 - 목적사업 집행실적 서류 - 기부금 영수증, 계산서 등

상기와 같이 점검함.

년     월     일

점 검 자    직           성 명 :             (인)

직           성 명 :             (인)

【서식 3-11-4】

비영리법인 지도점검 사항

□ 일반 사항

법인명		대표자
설립일		연락처
임원 수	이사 명, 감사 명	회원수	명
기본재산	천원	운영재산	천원
소재지
목적사업
수익사업

□ 점검 내용

점검 항목	점검 내용	결과	비고
1. 목적사업	1.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 수행 여부
	2. 목적사업 외의 사업 수행 여부
	3. 비영리성 준수 여부
	4. 기타 개별법령(규정) 위반 여부
2. 수익사업	과도한 영리행위 수행 여부
	정관에 없는 수익사업 수행 여부
	수익금의 적정 사용(개인 배분) 여부
3. 재산관리	기본재산 손실(보존) 여부
	기타 재산관리 부적정 여부
4. 정관관리	법령에 위배되는 정관 조항 여부
	정관 임의 변경 여부
	사무소 무단 이전 여부
5. 임직원관리	임원 취해임 시기 준수 여부(정관 상)
	임원의 직무 집행 준수 여부
	이사회(총회) 등 미의결 직원채용 여부

점검 항목	점검 내용	결과	비고
6. 이사회(총회)	회의 운영 적정 여부(소집, 회의록 등)
	회의 의결사항 준수 여부
7. 회계관리	예결산서 내용의 진실성 여부 (잔액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목적사업 집행 실적 등 비교)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회계 구분 여부
	회계집행 적정 여부
	회계관련 서류(장부, 지출증빙서류 등) 작성·보관 여부
8. 기타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시행세칙 준수 여부(목적사업 집행, 회비 징수 등 내부 규정 준수 여부)
	등기 및 등기사항 보고 준수 여부
	사업자등록, 수익사업 미신고 여부
	기타 법인 운영 서류 작성·보관 여부 - 재산목록, 회원명부 - 목적사업 집행실적 서류 - 기부금 영수증, 계산서 등

상기와 같이 점검함.

년     월     일

점 검 자    직           성 명 :             (인)

직           성 명 :             (인)

【서식 3-11-6】

확 인 서

년  월  일 경기도○○교육지원청으로부터 본 법인의 운영현황을 지도․점검받은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1. 지적사항

-

-

2. 건의사항

-

-

년      월      일

확인자 : 법인명)    ○○○법인    직)          성명)             (인)

점검자 : 교육청명)      교육청    직)          성명)             (인)

교육청명)      교육청    직)          성명)             (인)

【서식 3-12】법인 감사자료

○○ 법 인 현 황

※ 매년 실시하는 지도․점검 외에 특별히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실시하는 경우 이 서식을 참고하여 법인 감사(법인 특성에 맞게 서식 변경 후 활용)

1. 소재지 :

가. 정관상 소재지 :

나. 실제 소재지   :

2. 임원

가. 정관상 임원수 : 이사  명, 감사  명

나. 실제   임원수 : 이사  명, 감사  명

다. 현재 임원현황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취임일	임기만료일	주요 경력	비고
					현) 전)
					현) 전)

3. 상근임직원

가. 정수 승인일 :

나. 승인된 정수 : 임원   명,  직원   명

다. 실제 인원수 : 임원   명,  직원   명

라. 현재 상근임직원 현황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선임일	연간 보수액(천원)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계

※ 연간보수액 : 인건비성 수당(정액교통보조비, 정액지급 차량비, 급식비 등)                   포함하여 작성

4. 기본재산

가. 총괄                                                     (금액단위 : 천원)

재산명	2011		2012		2013		2014		2015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현금(예금)
주 식
채 권
부 동 산
기 타
계

나. 세부목록(2015년)(감사일 기준)

(1) 현금(예금)

예치기관	종별	계좌번호	예금액	이자율	예치기간	비고

(2) 주식

발생회사	종별	번호	수량	금액	배당율	보유기간	취득원인	비고

(3) 채권

발생회사	종별	번호	수량	금액	배당율	보유기간	취득원인	비고

(4) 부동산 (토지, 건물)

세부목록	소재지	면적	금 액	평가일	구조	용도	취득일	취득원인

(5) 기타

세부목록	수량	단가	금액	비고

※ 작성법 : “(1)~(5)”항목의 “현재” 잔액증명, 잔고증명, 등기부등본 등 첨부

5. 보통(운영)재산

가. 총괄(2015년) (감사일 기준)                               (금액단위 : 천원)

구 분	수 량	평 가 액	비 고
현금(예금)
주 식
채 권
부 동 산
기 타
계

나. 세부목록

(1) 현금(예금)

예치기관	종별	계좌번호	예금액	이자율	예치기간	비고

(2) 주식

발생회사	종별	번호	수량	금액	배당율	보유기간	취득원인	비고

(3) 채권

발생회사	종별	번호	수량	금액	배당율	보유기간	취득원인	비고

(4) 부동산 (토지, 건물)

세부 목록	소재지	면적	금액	평가일	구조	용도	취득일	취득원인

(5) 기타

세부목록	수량	단가	금액	비고

※ 작성법 : “(1)~(5)”항목의 “현재” 잔액증명, 잔고증명, 등기부등본 등 첨부

6. 장기차입                                                       (단위 : 천원)

차 입 상 황						변 제 상 황		비고
차입일	금액	차입처	차입사유	담보물	변제기간	변제일	금액

※ 장기차입이란 당해연도 예산으로 상환 예정이 아닌 차입을 말함

※ 작성대상 : 2000~2000년 현재

7. 단기차입                                                     (금액단위: 천원)

차 입 상 황						변 제 상 황		비고
차입일	금 액	차입처	차입사유	담보물	변제기간	변제일	금 액

※ 단기차입이란 당해연도 예산으로 상환할 차입을 말함

※ 작성대상 : 2000~2000년 현재

8. 사업집행 실적(결산서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연도별 실적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입	전년도이월금
	수 익 사 업 전 입 금
	기 부 금
	회 비 수 입
	출 연 금 수 입
	국 고 보 조 금
	기 본 재 산 전 입 금
	기타(구체적으로 기재)
	합 계
세출	목적 사업비	장학금 지급
		연구비 지급
		교육기관 지원
		기타(구체적으로 기재)
		소 계
	목적 사업 운영비	인 건 비
		경상운영비
		기 타
		소 계
	기본재산 편입금
	익년도 이월금
	합 계

※ ‘목적사업비’ 항목은 “예시”이므로 실제 항목을 기입하여 작성, ‘세입’과 ‘세출’은 일치하여야 함

9. 출연재산의 운용 실적

1) 기본재산의 과실 소득 (예금이자, 배당금 등)

(단위: 천원)

연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수 입 액

2) 수익사업 운영 (부동산임대업 등)

(단위: 천원)

사 업 명
사업승인일
연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수 입 액(수익)
지 출 액(비용)
순수익 (목적사업회계전입액)

※ “사업별”로 작성

※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비용을 제외하고 잔액을 목적사업 회계로 전입 후 목적사업 집행에 사용하여야 함(수익보다 지출이 많을 경우 수익사업 승인 취소 필요)

10. 기본재산 편입예외 기부금사용 승인 현황

(단위 : 천원)

승 인 내 용			집 행 내 용			비고
승인일	금액	사용처	집행일	금액	사용처

※ 작성대상 : 2000~2000년 현재

11. 장학금 지급

(단위: 천원)

대상 실적	2011		2012		2013		2014		2015
	인원	지급액	인원	지급액	인원	지급액	인원	지급액	인원	지급액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대 학 교
기 타
계

12. 학술연구비 지급

(단위: 천원)

지급일	지급처(대상)	지급액(천원)	내 용	비고

※ 작성대상 : 2000~2000년 현재

13. 교육기관 지원

(단위: 천원)

지급일	기관명(대상)	지급액(천원)	지급 내역	비고

※ 작성대상 : 2000~2000년 현재

14. 기타 목적사업 수행

(금액단위: 천원)

지급일	지급처(대상)	지급액(천원)	내 용	비고

※ 작성대상 : 2000~2000년 현재

※ “사업별” 로 작성

【서식 4-1-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2.2.28>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1. 인적사항
공익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대표자		사업연도
소재지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공익사업 유형	1.교육 2.학술ㆍ장학 3.사회복지 4.의료 5.종교 6.문화 7.기타
외부세무확인대상	1.여 2.부	⑩수익사업 운영	1.여 2.부
⑪회계감사이행여부	1.여 2.부	⑫성실공익법인여부	1.여 2.부
2. 자산보유현황
⑬총자산가액 (⑭+⑮+⑯+⑰+⑱)	⑭토지	⑮건물	⑯주식ㆍ출자 지분 등	⑰예금ㆍ적금 등 금융자산	⑱기타
3. 수입원천별 수입금액현황
구분	⑲ 합계 (⑳+++)	수익사업	고유 목적 사업
금융	부동산	기타 수익 사업
⑳ 소계	이자	배당	기타	소계	임대	매각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제출서류	1. 출연재산ㆍ운용소득ㆍ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별지 제24호서식) 2.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2서식) 3.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3서식) 4.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4서식) 5.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별지 제26호서식) 6. 이사 등 선임명세서(별지 제26호의2서식) 7.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별지 제26호의3서식) 8.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 부적정명세서, 장부의 작성ㆍ 비치의무 불이행명세서, 보유부동산명세서(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작 성 방 법

1. 인적사항(①~⑫)

가. 인적사항란(①~⑦)은 제출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나. ④사업연도란은 공익법인의 회계기간인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예) 결산일이 없거나 12월말일인 경우  → 'X1.1.1 ~ 'X1.12.31

결산일이 2월말일인 경우  → 'X1.3.1 ~ 'X2.2.28

다. ⑧공익사업 유형란은 주된 공익사업의 유형을 선택하여 “○”표시를 합니다.

라. ⑨외부세무확인대상란은 해당 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에 따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대상인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마. ⑩수익사업 운영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익사업의 운영여부를 표시합니다.

바.  ⑪회계감사이행여부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이행여부를 표시합니다.(회계감사대상에 상관없이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여’로 표시)

사.  ⑫성실공익법인여부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의 해당여부를 표시합니다.

2. 자산보유현황(⑬~⑱)

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의 각 자산종류별 장부가액(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되는 모든 자산의 장부가액)을 적습니다.

나. ⑬총자산가액란은 대차대조표상 총자산의 장부가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3. 수입원천별 수입금액현황(⑲~)

가. 수입금액란은 수입총액을 적습니다.

나. 필요경비란은 각 수입원천별 수입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원가ㆍ경비 등 비용을 적으며, 고유목적사업의 필요경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경비를 적습니다.

다. 소득금액란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라. 수입원천별 수입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⑳~): 이자란은 예금의 이자 등을 적고(「법인세법」제3조제3항제2호), 배당란은 주식의 배당금 등을 적으며(「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3호), 기타란은 주식과 채권 등의 매도에 따른 금액(「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적습니다.

(2) 부동산(~): 부동산임대소득 및 부동산 매각금액(「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ㆍ제5호)을 적습니다.

(3) 기타수익사업(): 부동산임대소득 외의 수익사업의 금액(「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ㆍ제5호)을 적습니다.

(4) 고유목적사업(): 금융ㆍ부동산 또는 수익사업 외의 것으로서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적습니다.

예) 회비수입, 교비수입, 기부금수입(출연받은 재산) 등

【서식 4-1-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2.2.28>
출연재산ㆍ운용소득ㆍ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①공익법인명								②사업연도
사용계획										⑨ 해당 연도 의무사용 기준금액		사용금액			⑬ 기준미달 사용금액 (⑨-⑫)
구분	③출연(운용소득 발생, 매각) 사업연도		④재산종류		⑤ 용도	기간		⑧금액				⑩ 직전 연도 까지의 사용금액	⑪ 해당 연도 사용금액	⑫ 계 (⑩+⑪)
			분류 코드	과목명		⑥ 사용 시작일	⑦ 사용 종료일
출연재산
운용소득
매각대금
364㎜×25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출연재산ㆍ운용소득 및 재산매각대금에 대하여 사용계획과 그에 따른 연도별 사용내역을 적고, 출연 또는 소득의 발생연도부터 사용이 완료되는 사업연도까지 매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용의무기한 : 출연재산은 3년 이내에 전액 사용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운용소득은 1년 이내에 70% 이상을 사용하고, 매각대금은 3년 이내에 90%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2. 각 재산의 사용계획 및 사용금액은 재산에 따라 나누어 적지 아니하고, ③출연(운용소득발생, 매각)사업연도별, ④재산종류별로 합산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3. ③출연(운용소득발생, 매각)사업연도란은 출연재산의 경우에는 출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운용소득의 경우에는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매각대금의 경우에는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적으며, 사업연도 종료일의 연월(예 : 2005.12)만 적습니다. 4. ④재산종류란은 출연재산ㆍ운용소득ㆍ매각대금의 종류를 다음 분류에 따라 선택하여 코드와 과목명을 적습니다.
	코드	1	2	3	4	5	6	7	8	9	10
	과목명	현금	예ㆍ적금	토지	건물	주식ㆍ출자지분	기계장치	의료장비	채권	차량운반구	기타
5. ⑤용도란은 직접 공익사업에 사용할 구체적인 내용을 적습니다. 예) 교육사업 중 교사 신축, 도서관 신축, 학교운영비, 수익용 임대건물 등 6. ⑥사용시작일, ⑦사용종료일란은 출연재산ㆍ운용소득 또는 매각대금의 사용계획기간을 적습니다. 예) 현금 10억원을 ’05. 3. 1 출연받아 ’06. 2. 28까지 학교건물 신축에 사용할 계획인 경우 → ’05.3.1 ~ ’06.2.28 7. ⑧금액란은 출연재산의 경우 당초 출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출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2서식)의 ⑩가액과 일치하여야 하고, 운용소득의 경우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4서식)의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과 일치하여야 하며, 매각대금의 경우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3서식)의 ⑦매각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8. ⑨해당연도 의무사용 기준금액란은 출연재산의 경우 ⑧금액과 동일하게 적고, 운용소득의 경우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4서식)의 해당사업연도 사용실적란(또는 5년간의 평균란)의 ④사용기준액을 적으며, 매각대금의 경우 해당 연도 의무사용 기준금액의 합계액은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3서식)의 ⑧사용기준금액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9. ⑩직전 연도까지의 사용금액, ⑪해당 연도 사용금액란의 출연재산 및 매각대금 사용금액란 각 합계액은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2서식)와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3서식)의 사용내역란 합계액과 각각 일치하여야 하고, 운용소득의 경우에는 ⑪해당 연도 사용금액란에만 해당 연도의 사용실적을 적습니다.

【서식 4-1-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의2서식] <개정 2012.2.28>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①공익법인명							②사업연도
③ 사업연도 구분	④ 출연일	⑤출연자		출 연 재 산						⑪직전 사업연도 까지의 사용금액		해당 사업연도
				⑦ 종류		⑧ 소재지		⑨ 수량 (면적)	⑩ 가액
		⑥ 주민등록 번호 등		코드	과목명							⑫ 사용 금액			⑬ 사용처
⑭ 해당 사업연도		소액계
	합 계
⑮ 직전사업연도
	합 계
⑯ 직전전사업연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및 사용명세, 그리고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이 완료되지 아니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해당 사업연도 사용분)를 작성하며, 출연재산별로 출연일이 빠른 순으로 적습니다. 2.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출연받은 재산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사용을 완료한 경우에는 금년도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에 적지 않습니다. 3. 소액계의 ⑩가액란에는 1개 사업연도 중에 50만원 미만을 출연한 자(법인은 제외합니다)가 있는 경우에 소액 출연재산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4. ④출연일란은 출연재산이 공익법인에 귀속된 날짜를 적습니다. 5. ⑤출연자란은 출연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적고, ⑥주민등록번호등란에는 출연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6. 출연재산란(⑦~⑩)은 아래의 설명에 따릅니다. 가. ⑦종류란은 출연재산의 종류를 다음 분류에 따라 선택하여 코드와 과목명을 적습니다.
	코드	1	2	3	4	5	6	7	8	9	10
	과목명	현금	예ㆍ적금	토지	건물	주식ㆍ 출자지분	기계 장치	의료 장비	채권	차량 운반구	기타
나. ⑧소재지란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적고, 주식 및 유가증권 등의 경우에는 발행회사를 적으며, 그 밖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다. ⑨수량란에는 부동산은 “㎡”단위로, 주식은 “주”단위로, 현물출연은 현물의 수량을 나타내는 기본단위(예: 기계장치의 경우 “대”)로 적습니다. 예1) 토지 1,000㎡의 경우 ⇨ 1,000 입력 예2) 주식 500주의 경우 ⇨ 500 입력 예3) 기계장치 30대의 경우 ⇨ 30 입력 라. ⑩가액란은 출연당시의 시가로 적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따른 평가가액으로 적습니다. 7. ⑫해당 사업연도 사용금액란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⑬해당 사업연도 사용처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습니다. 예) 도서관 신축, 학교운영비, 수익용 임대건물 취득, 장학금 지급 등

【서식 4-1-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의3서식] <개정 2012.2.28>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①공익법인명							②사업연도
③ 매각 연월일	매각재산						⑧ 사용 기준금액 [⑦ × 30 (60, 90) /100]	사용명세						⑫ 미사용 금액 (⑧-⑨-⑩)
	④종류		⑤ 소재지		⑥ 수량	⑦ 매각 금액		⑨ 직전 사업 연도까지의 사용금액		해당사업연도
	코드	과목명
										⑩ 사용 금액	⑪ 사용처
합계

(뒤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사업연도(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재산을 매각한 경우로서 매각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이후 3년 동안 매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출연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의 사용을 완료한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2. ④종류란은 매각한 재산의 종류를 다음 분류에 따라 선택하여 코드와 과목명을 적습니다.
	코드	1	2	3	4	5	6	7	8	9	10
	과목명	현금	예ㆍ적금	토지	건물	주식ㆍ 출자지분	기계 장치	의료 장비	채권	차량 운반구	기타
3. ⑤소재지란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적고, 주식 및 유가증권 등의 경우에는 발행회사를 적으며, 그 밖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4. ⑥수량란에는 부동산은 “㎡”단위로, 주식은 “주”단위로, 현물출연은 현물의 수량을 나타내는 기본단위(예: 기계장치의 경우 “대”)로 적습니다. 예1) 토지 1,000㎡의 경우 ⇨ 1,000 입력 예2) 주식 500주의 경우 ⇨ 500 입력 예3) 기계장치 30대의 경우 ⇨ 30 입력 5. ⑦매각금액란은 매각금액총액에서 매각에 따른 국세 및 지방세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6. ⑧사용기준금액란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경과연수에 따라 ⑦매각금액에 기준율(30/100, 60/100, 90/100)을 곱하여 적습니다. 예) 매각연월일이 ’X1년 4월이고 12월말 법인인 경우 1차연도(’X2년 12월말) : 매각금액에 30/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차연도(’X3년 12월말) : 매각금액에 60/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차연도(’X4년 12월말) : 매각금액에 90/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7. ⑩해당 사업연도 사용금액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⑪해당 사업연도 사용처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매각대금을 사용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습니다. 예) 도서관 신축, 학교운영비, 수익용 임대건물 취득, 장학금 지급 등 9. ⑫미사용금액란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서식 4-1-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4서식] <개정 2012.2.28>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①공익법인명												②사업연도
1. 전년도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구분				⑦ 해당 사업연도			⑧ 1년 전 사업연도			⑨ 2년 전 사업연도		⑩ 3년 전 사업연도				⑪ 4년 전 사업연도			⑫ 5년간의 평균 (⑦~⑪의 평균)
③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
④사용기준액
(③×	70	)
	100
⑤1년내 사용실적
⑥과부족액 (⑤ - ④)
2.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
⑬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			가산액								차감액
			⑭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⑮ 기타			소계 (⑭+⑮)		출연재산 양도차익			법인세 등				이월결손금		소계 (++)
차가감소득 (⑬+-)					직전 사업연도 운용소득 미달사용액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 (+)
					기준미달사용액			운용소득 미달사용가산세					소계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작 성 방 법

1. 전년도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가. ⑧란부터 ⑫란까지는 ⑦해당사업연도의 사용실적이 부족한 경우[⑥과부족액란이 음수(-)인 경우를 말합니다]에만 적습니다.

나. ③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란은 직전 사업연도에 제출한 이 서식의 해당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다. ⑤1년내 사용실적란에는 각 사업연도 중 아래 사항에 대한 사용실적을 합하여 적습니다.

(1)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데 소요된 비용

(2)고유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한 비용

(3)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한 비용

※ 수익용 재산 취득에 사용한 운용소득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

가. ⑬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란은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나. ⑭고유목적사업준비금란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한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 ⑮기타란은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소득 중 ⑬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예 : 분리과세 예금이자소득 등)을 적습니다.

라. 출연재산 양도차익란은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출연재산 양도차익을 적습니다.

마. 법인세 등란은 해당소득에 대한 법인세ㆍ주민세ㆍ농어촌특별세 및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바. 이월결손금란은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사. 기준미달사용액란은 직전 사업연도 운용소득 중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을 적고, 이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의 ⑦해당사업연도(또는 ⑫5년간의 평균)란의 ⑥과부족액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직전 사업연도의 ⑥과부족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절대값을 적습니다).

아. 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란은 운용소득 기준미달사용액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서식 4-1-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2.2.28>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①법인명							②사업연도
주식발행법인				공익법인 보유주식
③ 법인명	④ 사업자 등록번호	⑤ 총발행 주식수	⑥ 계열법인여부	⑦ 주식수	⑧ 지분율	⑨ 취득 구분	⑩ 취득일	⑪ 취득 가액	⑫ 장부 가액	⑬ 총재산가액		⑭ 비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작 성 방 법
1.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법인과 그 밖의 법인을 구분하여 따로 적습니다.(⑥계열법인여부란, 1. 여, 2. 부로 기재) 2. ③법인명란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의 회사명을 적고, ④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주식발행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⑤총발행주식수란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회사가 발행한 총주식수(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합니다)를 적습니다. 4. ⑧지분율란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적습니다.
		⑦주식수	× 100
		⑤총발행주식수(의결권없는 주식은 제외)
5. ⑨취득구분란은 출연ㆍ매입ㆍ유상증자ㆍ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⑩취득일란에는 주식을 취득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7. ⑪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가액을 적습니다. 8. ⑫장부가액란은 대차대조표의 가액을 적습니다. 9. ⑬총재산가액란은 보유주식을 제외한 재산의 대차대조표상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10. ⑭비율란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적습니다.
	기업집단 내 계열법인별 주식의 ⑪취득가액, ⑫장부가액 중 적은 금액			× 100
	⑬총재산가액

【서식 4-1-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의2서식] <개정 2012.2.28>
이사 등 선임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공익법인명									사업연도
1. 이사 등 선임명세
이사 등 인적사항					④ 선임일		⑤ 해임일		⑥ 출연자와의 관계		⑦ 출연법인과의 관계		⑧ 다른 이사 와의 관계				⑨ 초과 여부			⑩ 비고
① 성명	② 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2. 기준초과 이사 및 임ㆍ직원에 대한 경비 명세
⑪ 성명	⑫ 주민등록 번호	⑬ 직책		⑭ 취임ㆍ 근무일		해당연도 경비 명세													비고
						⑮ 급료		⑯ 판공비		⑰ 차량 유지비		⑱ 비서실 운영비		⑲ 그 밖의 경비		⑳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이사 등 선임명세(①~⑩)란에는 공익법인의 전체 이사 및 임원의 명세를 적습니다.

2. 기준초과 이사 및 임직원에 대한 경비 명세(⑪~)란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봅니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원으로 되는 경우에 그 초과한 이사 및 임원에 대한 직접ㆍ간접 경비 명세를 적습니다.

※ 이사 또는 임원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 또는 임원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많은 이사 또는 임원분부터 적습니다.

나. 직원이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제10항에 따른 의사ㆍ교직원 등의 경우를 제외합니다)에는 그 해당직원의 경비 명세를 적습니다.

3. ⑩비고란 및 비고란에는 이사ㆍ임원ㆍ직원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서식 4-1-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의3서식] <개정 2012.2.28>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공익법인명							사업연도
특정기업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④ 특정기업 소유주식수	광고ㆍ홍보행위 관련비용							⑩ 비고
① 법인명		② 소재지			③사업자 등록번호		⑤ 계정 과목	⑥ 행위 내용	지출처				⑨ 지출 금액
									⑦ 사업자 등록번호		⑧ 지출처명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ㆍ홍보를 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2. ④특정기업 소유주식수란에는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기업의 주식수를 적습니다. 3. 광고ㆍ홍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⑤~⑨)란은 계정과목의 분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출된 내역을 적되, ⑥행위내용란에는 다음의 코드에 따라 1ㆍ2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코드		행위내용
	1		신문, 잡지,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또는 전자광고판을 이용하여 특정기업을 위하여 홍보하거나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홍보는 제외합니다.
	2		팜플렛, 입장권 등에 내국법인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홍보는 제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